머니투데이

경영권 위협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기업에 약속한 '배임죄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경영진이 의무를 다해 선의로 내린 판단이라면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관련 법안에 명시해 달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 및 완화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입법안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 배임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핵심 과제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여개의 다른 법을 고쳐 개별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초현대화를 넘어 대한민국 초현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비전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도 보고 받았다.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20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걸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첨단 기술 분야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되, 주 4. 5일제를 의무화해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취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첨단 연구직 종사자들에게는 '몰입 후 충분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업계에선 단기간에 집중적인 연구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해왔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예비후보가 "종로를 정치 1번지에서 행정 1번지, 민생 1번지로 성장시키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예비후보는 5일 출마선언문에서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권한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일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했다. 서 예비후보는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이지만 우리의 삶도 1번지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의 상징은 넘치지만 상권은 비어가고 전통 제조업은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어르신과 청년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상권 침체와 산업 쇠퇴, 주거 불균형, 돌봄 문제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은 보고 만지고 느껴져야 하고, 도시는 구호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특히 "종로구청장 선거는 친한 사람을 뽑는 반장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얼굴인 종로를 운영하고 설계할 전문경영인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 최대 관심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화 중) 특별히 어느 지역이나 특정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와 송 전 대표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약 30분 동안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대화가 끝난 후 정 대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송 전 대표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동시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회동에서 '교통정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스닥 시장이 마치 도박판처럼 인식돼선 안 된다.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나 '빚투'(빚내서 투자)는 자제하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혁신 구상이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대표적인 정책통인 김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코스닥 시장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코스닥 시장을 미국의 나스닥(NASDAQ)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코스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술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이자 성장의 발판이 돼야 할 코스닥이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민주당이 김씨를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는 2024년 8월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김씨를 복권해 오늘처럼 출마할 수 있게 하려 할 때 '민주주의 선거 파괴 범죄자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복권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승부사적 전략'이라 했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 복권을 강행하려 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막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당정 갈등은 한동훈 대표 잘못'이라며 저의 김경수 복권 반대를 당정갈등 프레임으로 몰아 김경수 복권 문제에서 윤 전 대통령에 힘을 실은 당 안팎 인사들이 많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6. 3 지방선거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컷오프'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소된 인사의 경선 참여를 막는 징계 적용을 멈추기로 5일 결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오 시장, 유 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최고위에 보고가 됐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 규정 등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당내에선 이 규정이 국민의힘 내 경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변수로 거론됐으나 지도부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공무원 동원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7가지 대상 사건을 선정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까지 다방면으로 사안의 중대성, 국정조사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길 7가지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역량, 한계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7가지를 선정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 거의 상황이 다 됐고 다음주 수요일(11일)에 제출할 예정인데 12일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개혁 다음 과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적극 임하는 자산운용사엔 국민연금 위탁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가 유력하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는 민주당 특위 위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주가 누르기 의심 기업들에 대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을 경영진에 요구해 주가 누르기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시장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주가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연기금의 운용사 선정, 위탁 등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오늘) 이같은 내용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존)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꾼 것"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정부안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청법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며 "부디 무소불위 검찰 세력에 맞서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 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적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담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결론을 안 낸 상태임에도 현재 법 상 사실상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듯 한 내용이 보인다"며 "직접 수사를 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수청에) 종결권이 없는 것 처럼 보이나, 결국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전건을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다 관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격인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지상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성남은 행정 붕괴 속에 표류하며 이 대통령이 닦아 놓은 성장의 토대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수도 성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된 뒤 2014년 연임에 성공했다. 8년간의 성남시장 재임 동안 6642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95%에 이르는 공약 이행률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로 발돋움하며 '유능한 행정가 출신의 대형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김 예비후보는 새 성남시장 임기 4년이 이 대통령 잔여 임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해 성남에 최적화된 '김병욱표 실용주의'를 선보이겠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실사구시형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