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탄핵 시기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발언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무의미하고 과한,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제가 한 얘기를 두고 (조 원장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프레임을 들고 왜 코끼리를 생각나게 했느냐는 식으로 지적을 하던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대표는 전날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르냐"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닌 하늘을 봐야 한다"며 "제가 지적한 것은 탄핵은커녕 탄핵의 새끼의 새끼의 새끼, 꼬마의 꼬마도 안 될 정도로 이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과거 정치자금 사건 등을 언급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며 "다음에 또 유사발언을 할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로 답하겠다"고도 엄포했다. 김 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해 주장하시며 저에 관해 언급하신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우선 2002년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첫 희생양이 된 케이스이자 중앙당의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 영수증 발급을 실무자가 누락한 케이스"라며 "영수증 누락에도 불기소 처분된 김기현·김문수 두 의원의 유사 사례와 차별되는 전형적 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여년 전 저를 기소했던 담당 검사로부터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들었던 황당한 사건의 배후가 우검회라는 사실도, 당시 한동훈 검사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도 저는 제 (국무총리) 청문회를 통해 20여년 만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 해소 방안으로 제기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공급절벽과 전월세난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모든 정비사업 심의를 맡는 현행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의 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재임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절벽에 이르렀다"며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30% 이하까지 떨어졌고 2028년까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속도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구청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상시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코로나 임상시험 관련된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임상시험은 안전성, 유효성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그런 기준을 갖고 엄밀하게 판단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자료 검증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 생명,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지만 청탁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것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4일 자신의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로 제출된 것을 두고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승원 청문회 자료요구'로 민주당 측 비례로 배지를 단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걸 내줬다"며 "말이 되는 상황인가. 미쳐 돌아간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회신한 자료에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손솔 진보당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 회계보고서도 요구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의 사건보고 자료 일체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보고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재심 청구 건을 논의했다.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윤리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리위가 안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참작할 것이 있나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추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0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야권에서는 윤리위가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 권 의원과 서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장관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시험 문제 하나 잘못 출제되면 나라가 들썩인다. 그런데 전산장애로 먹통이 돼서 접수 못하는 사람을 1200명으로 잡느냐. 어떤 근거로 잡았느냐"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마감 6시를 10분 정도 앞두고 그때가 (수험생이) 몰리는 시간인데 5시50분경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다"며 "매뉴얼에 따르면 원서접수 마감 오류인 경우 장애 시간의 1. 2배로 마감 시간을 30분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어서 7시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서 작성이나 저장, 제출했거나 결제 시도 같은 것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구제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시 원서 접수건 중에서 그 시간에 완료되지 못한 학생은 1200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다. 입법과제 등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최고위원단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만찬에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원 춘천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총리실 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다"며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에는 더 단호해야 한다"며 "위험은 더 빨리 알리고 범죄는 더 철저히 막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걱정, 동네 안전"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 비서'로도 알린다"며 "그간 매년 약 650만건을 고지해도 모바일 열람률까지 다 해서 아직 절반 수준이던 것을 약 182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 비서까지 고지 채널을 넓혀 성범죄자가 숨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범죄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경찰, 피해자를 먼저 지키는 경찰, 성범죄와 흉악범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경찰이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 돼도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 보완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어받아서라도 확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은 더 촘촘하게,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겠다"며 "범죄에는 단호하고 피해자 보호에는 빈틈없는 경찰로의 변화와 혁신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적었다.

강득구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새 원장으로 지명됐다. 민주당은 14일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가 당헌 제57조에 따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강 전 최고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당헌 제57조는 당 정책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연구원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며 연구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이다. 강 전 최고위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강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김민석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민주연구원 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역할을 해왔다. 강 전 최고위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지내 정세균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강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연구원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 원장으로서 부여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경찰청장이 없다"며 "도대체 경찰청장 임명을 15개월 동안 왜 안하냐. 못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경찰과 관련한 수장은 지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된 형사사법 체계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인다"며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도 언급하며 "대행의 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려면 그 수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대행 체계들이 있고 장관 대행도 있다"며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중수청 변화들도 있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면 더 챙기고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것을 두고 "임기 겨우 1년 반, 지지율 믿고 폭주한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돌아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 6%포인트(P) 하락한 33. 8%로 집계됐다. 7월 둘째 주 48. 9%를 기록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11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2. 1%, 더불어민주당 36. 1%로 11주 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됐다. 이에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지르고 본다"며 "부동산 지옥, 증시 도박판, 고물가, 고금리가 민생을 덮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