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리실 과장이 신분을 속이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공격성 질문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 금요일 대정부 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질문 주셔서 그때 명확히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한동훈 의원께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적어도 당사자나 그 라인에 있는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이 부분은 개인이 벌인 일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면피용으로 총리가 사과하는 것 같다"며 "책임자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총리실 관계자를 국회에 출입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생각들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낙마를 했다"며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 혁신 가치가 있는데 교육은 공교육 활성화·연구윤리 확립,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라는 핵심 보호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이 핵심 가치를 위배한 것 아닌가 싶다"며 "저는 용혜인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후보자 본인들에 의한 판단이고 저도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들도 받았고 마지막 결정들은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의 대변인자"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직원 A씨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약 40만원인 영어 회화 강의를 461만원 상당의 '아이폰15 2개, 애플펜슬, LG 50인치 TV' 가격이 포함된 금액에 구매한 후 물품 가액이 표기되지 않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훈련비를 청구해 455만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약 5년 동안 7억6907만원 상당의 교육훈련비로 아이폰, 맥북, TV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된 1억7816만원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훈련비 집행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집행한 '자기개발학습 프로그램' 590건 중 503건에 지급된 교육훈련비 10억5328만원 가운데 실제 교육 콘텐츠 가격은 2억8421만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전자제품 물품 구매로 액수가 7억6907만원에 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포스(TF)를 곧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와는 별도로 그간에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후 검찰개혁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당내 혁신특별기구를 기존 10개인 '메가텐'을 12개인 '메가1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하는 '품격민생위원회'는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 등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이 여과없이 표면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공소 취소 문제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가 엇갈리면서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과잉과 과속'을 경계하고 나서면서 여권 내 노선 갈등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왜 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도지사의 발언이라는 점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이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흔드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먹통 사태를 두고 "도대체 이 정권이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냐"며 최교진 교육 장관의 경질 또는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이 재판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나라 여기저기서 둑이 터지고 있다. 입시 하나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며 "공정의 원칙, 기회의 형평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사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경고했음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민간 대행업체들의 불법 로비 사건까지 드러났지만 정권의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뒷북 구제하겠다고 한다. 무슨 수로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며 "처음부터 원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할 것인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이 먼저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 말미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은 곧바로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다음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자진 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며 "공공연하게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신약로비 부정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 피를 빨았고, 가족조합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며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정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핵심 지지층을 소외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우당 조국혁신당을 조롱하며 얻을 수 있는 다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고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며 "보수 인사를 기용하고 정치적 우클릭을 하면 지지 기반이 넓어지냐. 정체성도, 도덕성도 없는 인사를 발탁한다고 보수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정체성 없는 산술적 덧셈에 취해 연대의 상대를 멸시하는 것은 황금시대가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공멸과 국정 동력 상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무조건 추앙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무조건적인 박수와 맹신만이 친명의 자격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다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쓴소리하는 충신을 역신(逆臣)으로 몰아내고, 입에 발린 칭송만 늘어놓는 간신(奸臣)들과 침묵하는 자들만 가득해 보인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충신을 배척하고 간신에 둘러싸여 성공한 권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지율이 아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직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곧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 참모들은 엄청 고민이 많을 듯하다"며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지, 대통령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지 등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특히 최근 민심 이반에 대해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따라서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운용의 잘못이라면 다시금 이해를 구하고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지만 신뢰 기반의 붕괴라면 새출발의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정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며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드시 변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실망만 주면 지지율을 반등시켜보려다 더 추락시킨 이번 개각처럼 긁어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변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에 앞서 필요한 건 이 대통령 본인이 냉정한 현실 인식을 되찾는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언어는 '저항의 역결집'이니 '개혁에 대한 반동'이니, 여기가 18세기 프랑스인지 21세기 대한민국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국정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인식의 초점을 공소취소, 연임 개헌, 재판 등 본인의 문제에서 불안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며 "내집 마련 꿈이 무너진 청년들,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보완수사권 폐지에 불안해하는 여성들, 부당한 농지 전수조사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두고 "힘을 모아 밀어줘야 할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첫해에 안착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으로 몰고 가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여권내 강경파들이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앞서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란 것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혜가 필요할 땐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하지 않나"라며 "솔로몬의 지혜에서 '진짜냐 가짜냐' 따질 때도 사실 실체를 모르게 하고 한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도 정의를 규정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