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4심제) 신설, 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심지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은 사법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자칫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태세"라고 했다.

여야가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 전담 별도 공사(가칭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여야는 대미투자를 위한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법안에 3조~5조원 규모로 돼있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박 의원은 "공사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을) 출납하는 게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혈세를 퍼부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 점검을 위해 긴급하게 연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기업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는 서민들은 물가폭등으로 장보기도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됐다.

노인들은 "너희는 현역이지 않느냐"고 한다. 청년들은 "당신들은 기득권"이라고 한다. 이 사이에서 '4050'(40대와 50대)은 복지 사각으로 내몰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서울시장 공약을 내놨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년 지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중장년 대책에 집중한 서울시장 공약 패키지다. 그는 이 자리서 "우리 사회의 가장 두터운 허리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주체, 돌봄주체이며 높은 사회적 공헌 욕구를 가진 사회적 주체인 4050세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 중장년들이 처한 현실은 어둡다. 박 의원은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 3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퇴직이 이른 수준"이라며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평균 약 15년 간 소득공백이 존재한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문제, 노인 기초소득 문제 등에 가려있지만, 중장년 실직은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에 이어 3번째 단수공천이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관위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지사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었고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로 당선됐지만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했다. 2024년 윤석열정부에서 복권된 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해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 후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날 해촉됐다. 김 후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3번째 후보로 공천된 것에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중심축이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 사다리 붕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동을 멈추고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평범한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가량을 모아야 하는 아파트가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라고 생각하느냐"며 "평생 벌 돈을 은행 이자로 바치며 살라는 금융 노예 선고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시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세에만 머물던 다주택자의 물량이 실제 매매 매물로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 역시 하향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가 사라져야만 집값은 비로소 청년과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온다"며 "지금의 진통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종양을 제거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 3법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임시국무회의에 사법 3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장 의원총회로 대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정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쓰고 사법 3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12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며 "그것도 안심이 안 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 했을 때도 설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대 악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한길씨(전유관씨) 등 부정선거론자들과 공개 토론을 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의 방관 문화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왔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타파하고 교정하기 위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할 AI 강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부정선거 토론 이후 일각에서는 음모론자들이 공적 발언을 할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부정선거론 타파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너무 방관자적 시각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실제 건강을 해치게 놔두는 게 기존 정치권의 방식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은) 보수 진영 상당수에게 전염돼 있다. 온몸에 염증이 생겼는데도 약을 쓰지 않고 두는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젊은 세대는 이준석이 젠더 갈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중동 정세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과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물류 보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유조선 7척이 실제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수급 전망 및 제조원가 상승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제조 원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업계는 유가 인상이 국내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반도체 단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동에서 조달하는 핵심 소재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생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인 헬륨 등은 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수입되는데 국내 수요의 90%가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육성엔 '이 대통령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조사실에서 벌어진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으며, 이 대통령도 '사건 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원유 비축 물량이 충분해 (중동 사태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축유를 반출하되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선 민간이 보유하는 원유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과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키도록 해야 한다"이고 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한국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