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맹비난하고 대남 적대정책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 "국가안보는 북한에 대한 박수나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짝사랑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제9차 대회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0~21일 대미·대남 메시지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 주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입장을 근거로 "(정부의)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의 관세 관련 난맥상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관세 합의 후속 조치를 실제 이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한 번 본보기로 때릴 것을 찾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게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경제전쟁, 혹은 경제전시라고 봐야 한다"며 "당정 논의사항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한 범친한(한동훈)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정당성을 허무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동료를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쪽이든 당을 병들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거부'를 두고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문제 삼아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들 24인을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설상가상으로 맞제소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고 했다. 윤 의원은 "당의 진로와 지도부의 책임을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이를 징계로 막겠다는 발상은 공당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스스로 입을 막고 귀를 닫는 자해 정치"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교통 전면 무상 정책을 두고 "허황되지 않다"며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어진 서울을 머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어포더블(Affordable·감당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뜬금없고 허황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전면 무상 공약은) 10년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자산이고 주인이 시민이니 당연히 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연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대중교통 수익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거다. 대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도로 혼잡도를 예측하는 체계를 만들어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도로 토목 사업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식 등을 통해 부족한 수익을 채워넣는다는 방침이다.

송경택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예비후보)이 25일 경기도의원(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갑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오랜 시간 안철수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분당이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분당갑은 국가대표 1등 미래도시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재건축은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제시, 실천하고 있는 '미래도시 분당' 비전에 깊이 공감해왔고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변화를 만드는 법을 알며, 관계기관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다"며 "서현 재건축을 반드시 앞당기겠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서현동 낡은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1기 신도시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6000 시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6000 시대, 자사주 제도 정상화를 이끄는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코스피 6000 돌파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라며 "이번 개정은 자사주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과 편법적 활용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주식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을 차단했다"며 "임직원 보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자의적 남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재계가 우려를 표했던 상법개정안 등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정작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작업은 더딘 모습이다. 재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만큼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배임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 및 완화 논의는 답보 상태다. 현재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임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핵심 과제였다. 우리나라의 배임죄 처벌은 △형법(일반·업무상 배임) △상법(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는 3중 구조다. 그동안 재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활동 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 당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통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랑 전혀 상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들과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강행했고, (의총에서) 수정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법사위 측으로는 오늘 의총을 한 시간 정도 앞둔 오후 2시쯤 통보만 했는데 법사위 의견은 완전히 듣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만 적용하도록 하고 처벌 대상 규정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법 왜곡죄를 비롯해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해 법 실효성을 매우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다주택자의 상징처럼 돼서 명절 연휴에도 대통령과 SNS로 싸우느라 과로사할 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