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자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시작 후 투표 진행, 개표 중단 미실시 등 직무 유기 등을 문제 삼으며 "3대 불법 범죄"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자체 진상 조사 △허 사무총장과 오 서울시 선관위원장 사퇴 △긴급 국정조사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 개선을 위한 입법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 등 5개의 공식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철훈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범민주진영이 촛불혁명 이후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동지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저는 잠시 멈추지만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라며 "선거 결과로 인해 범민주진영의 균열이 예상되지만 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새 지도부와 함께 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해서 다음을 준비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한 명의 주권당원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뒤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에 실패했다. 보수진영 출신의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자신이 민주진보진영의 적장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선거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채 6. 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고 상당한 접전지를 내줬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 복잡하다. 서울은 지켰지만 지자체장을 대부분 여당에 뺏기며 고심이 깊어진다. 4일 6. 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개표가 거의 종료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99. 54% 개표 기준 49. 15%를 득표해 48. 13%를 얻은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송파구 개표만 남은 상태여서 오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역전 드라마였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5. 4%p(포인트) 차이로 뒤진 오 후보는 한 때 패색이 짙었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격차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연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표함이 뒤늦게 열리기 시작하며 막판 격차가 빠르게 축소됐다. 결국 오 후보는 개표 시작 13시간만에 선두를 탈환했다. 이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지만 동이 트며 승기를 굳혔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뒤흔든 결정적 순간은 4가지로 압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호(오)' 공개 칭찬, 조국 후보 평택을 출마 선언, 하정우 후보 악수 후 손 털기 영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장 선거의 결정적 순간은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SNS(소셜미디어)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며 깜짝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 후보의 이름을 '정원호'로 오기했다. 이후 SNS 글은 수정됐지만 최초 오타 덕분에 한 층 더 화제가 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내에서 '일 잘하는 3선 구청장'으로 알려졌던 정 후보는 단숨에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이 됐다. 김영배·전현희·박주민 등 현직 국회의원들을 꺾고 당당히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더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초접전 경쟁을 벌였다. 경기 평택을의 결정적 순간은 조국 대표의 출마 선언이었다.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에서 초박빙의 접전 끝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대역전극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픽(이재명픽)' 행정가인 정원오 후보를 내세워 서울 탈환을 꾀했지만 '정권 견제론'에 기운 서울 민심은 여당 독주에 제동을 거는 선택을 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개표 기준(개표율 97. 83%)으로 오 후보는 48. 96%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2위 정 후보(48. 32%)와의 격차는 단 0. 64%포인트(p)로 집계됐다. 오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캠프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과 쇄신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6. 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에 유감을 표명하고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원 전원 탄핵과 특별감사관 도입 등의 대책이 거론된다. 중앙선관위는 4일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따져 국민들에게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돈 투표율 증가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부실한 선거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거 초반까지 열세였던 승부를 '개인기'로 뒤집으며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당선인이 원내에 입성해 보일 행보에 따라 이후 보수 진영 권력 구도에 상당한 격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작업이 4일 마무리된 가운데 북갑에서 일궈낸 한 당선인의 승리가 개인 정치 인생과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한 당선인 입장에서 정치 입문 이래 처음 입후보한 선거다. 이 선거를 직접 승리로 이끌면서 한 당선인의 정치적 존재감이 확실히 입증됐다. 소속 정당이 없는 악조건 속에 대권 주자급 유명세를 활용해 '당 보다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 실제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갑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며 바닥 민심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 주민들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소탈한 모습을 지속해서 노출하며 연고가 없다는 약점을 단기간에 극복해냈다. 지난달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만난 부산 북갑 주민 A씨는 "한 후보가 나타나면 소독차 따라다니는 아이들처럼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책임론'에 직면했다. 최대 격전지 서울을 뺏긴 정 대표와 텃밭인 부산·울산을 민주당에 내준 장 대표 모두 6. 3 선거 결과에 따른 리더십 논란이 당권 연임 도전 과정의 족쇄가 될 전망이다. 4일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충격의 역전패를 떠안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 경남 등 4곳을 지켜냈다. 그럼에도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과 부산을 민주당에 내줬다.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대역전극은 이번 6. 3 지방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우세를 점하고도 가장 중요한 서울에 민주당 깃발을 꽂지 못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 정 대표에게는 뼈아픈 타격이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재보선 결과도 민주당 지도부에 뼈아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이상' 사전 인쇄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강남구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설정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전체 예상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지역에 출마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보낸 안내사항 자료에서도 "일반투표용지의 인쇄매수는 사전투표(투표용지 발급기 사용)를 감안하여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인쇄한다"고 알렸다. 잠실3동과 잠실4동의 경우에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인쇄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 권고한 최소 기준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예상 선거인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지역 선관위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중 서울과 인천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따라 먼저 해당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등으로부터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반출이 저지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서는 "투표함을 개함해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가능하고, 주변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투표소에서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는 내용의 '일베 금지법'을 발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추가로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 폐쇄 명령 등도 있다. 이 의원은 특정 개인과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