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설 연휴 내내 SNS(소셜미디어)에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처럼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든 정치'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투기 규제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문제의 중심에 세우더니, 최근에는 '다주택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사고파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내내 대통령에게서 들은 것이 결국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이었다.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와의 SNS 설전도 다르지 않다. 지방 주택 문제를 끄집어내고,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거론하며 맞받는 공방은 시장 안정에도, 정책 논의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패싱'을 시작으로 연휴 내내 공방을 펼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장 대표의 오찬 불참 명분이었던 사법개혁안을 여당이 강행할 의지를 내비쳐서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어 양당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안,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이달 중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고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가 거론한 사법개혁안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뜻한다. 특정인 처벌 또는 면제 등의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은 지난 11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즉각적인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당명 변경·영입인재 발표 등 당 분위기 전환 시도 속 국민의힘의 중도 변침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변경 작업을 마무리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당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가 추려낸 2~3개의 당명 후보군을 보고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이 진행한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이 포함된 명칭이 다수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는 새 당명으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인재 영입 및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 연휴 이후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과 3차 상법개정안,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도 오는 24일 추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저는 취임 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필 때면 국민 여러분께 민생 회복과 개선이라는 성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 결렬 후 양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연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지킨 개혁진보 정당과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비극을 잉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위에서 지방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이번 설 민심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민생, 심판, 혁신'이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줄어든 매출 속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하시며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크셨다"며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전통시장 상인분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일 뉴스로 접하며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설 민심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식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야당의 더 단호하고 강한 견제의 목소리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정 사무총장은 "(설 민심은) 강도 높은 혁신으로 6. 3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변화를 주문하셨다"며 "'민생을 살리고, 권력의 독주를 막으며, 스스로 혁신하라'는 엄중한 설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이 "설 밥상머리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6년 설, 국민들의 밥상머리 화두는 '불안'과 '불만'이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오만한 권력을 향한 매서운 경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는 물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지만,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를 난도질하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족 대명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결국 '나 홀로 25%' 관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모가 '휴대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하는디……'라고 말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휴대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한 말씀 덧붙이신다"며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업인들이 말하는 경영 활동의 가장 큰 장애는 규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입법부의 시각에 분명한 변화가 읽힌다. 과거의 낡은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도 확실해 보인다.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큰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더 높아졌다.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독려해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다. 국회에선 성장동력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각종 특별법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화지원특별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법이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재편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세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산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법이다. AI(인공지능) 시대 개막으로 데이터센터, 로봇 등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족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최근 5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고 있는 추세인만큼 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46배가 된 것이다. 2022년 22건에 머물던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3년 들어 29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 2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5년 372건으로 최대치를 갱신했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도 같은 기간 약 11. 3%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년 831. 34t , 2022년 885. 42t, 2023년 886. 68t, 2024년 911.

여야가 설 당일인 17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SNS(소셜미디어) 메시지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두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있다.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불효자'에 빗대어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 매너와 품격을 찾을 길이 없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 대명절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께서 어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골집까지 공개하며, '95세 노모'와 '홀로 계신 장모님' 걱정을 표하셨다"며 "장 대표께서 같이 모시고 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95세 노모님'과 '홀로 계신 장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며 "대통령께서도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동혁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는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