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 국민의힘 연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여당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죽어라 해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 27일 오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 '2026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이곳에서 김민석 대표는 PPT 화면을 띄우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무대 위에 올라 모두발언 원고를 읽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대표가 준비한 것은 이어셋 마이크였다. 그는 노타이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30분간 '민주 황금시대'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20년 후면 해방 100년, 30년 후면 민주당 100년"이라며 "1955년부터 2055년까지 민주당 외에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정당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유일하게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유일하게 진보 개혁 세력 중에서 1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20~30년 동안 집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젠슨 황이 강조한 'K-골든 시대'(민주 황금시대) 문도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사명감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던 여당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는 등 국정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민생 현안을 우선하고 특검 논의는 후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존에 기소한 사건 중 조작됐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준비 중이다. 여당은 특히 특검에 공소 취소(재판 청구 철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했지만 "9월 정기국회 시작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뀐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보안이나 관리상의 편의성,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데이터는 행정,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나라가 가진 대체불가의 국가자산"이라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과감히 개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될 때, 그리고 혁신적인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주요 핵심 과제로 △공공데이터 톱 100 조기개방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슬로건을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으로 정했다며 정책 분야를 2028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위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에만 집중하겠지만 우리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2028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3개 정조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박수영 정책위부의장이 미래성장 정조위, 김미애 부의장이 국민동행 정조위, 김은혜 부의장이 국가정상화 정조위를 각각 맡는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다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기존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3개 정조위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정조위가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입법 전쟁' 각오를 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단축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 입법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미래 대응기금 설치, 청년 문제 해결과 경찰 개혁까지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 정례화 등 더욱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시한과 협상 전략까지 치밀하게 마련하겠다"며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너무 많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정부 내 수많은 공공 누리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누리집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누리집 서비스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일단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들을 위주로 먼저 살펴볼 예정"이라며 "우리가 클릭 한 번을 줄이면 온 국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많은 의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누리집 개선 논의를 함께 해줄 국무총리 자문위원 10명도 위촉했다"며 "각 위원들은 대학 또는 기업 현장에서 디자인, UI·UX, AI(인공지능)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이재명정권이 벌이는 파괴와 해체의 실상을 낱낱이 검증하고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각 상임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찬회는 매년 열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더 크다. 그동안 소수당으로 수세일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우리 당은 정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했다. 그래도 국민은 집권 1년차 허니문 기간인 (이재명정부에) 기대감이 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정부 2년차에 접어들며 급격히 한계를 드러냈다. 국정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주식, 물가, 교육, 노란봉투법, 한미동맹 등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잘못돼 그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5개 재판 취소를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 행각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

국민의힘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 개표소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검증은 특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에서 활동하는 주진우·최보윤·김은혜 의원은 27일 당 연찬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선관위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조특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며 "오늘로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 방탄 쇼를 해왔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조특위 내내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올림픽공원 재검표만 외친다"며 "특검이 공문까지 보낸 것은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투표용지 한장 한장의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은 전날 국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감식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지 247만장 중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과학 장비 등을 사용해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동시에 당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매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치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떤가. 부동산 지옥에 증시는 도박판이고 일자리는 절벽"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우리 군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확실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개헌 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판 취소용 특검을 밀어붙이고 연임 개헌 빌드업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도입돼 현재 논의되는 제도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유사해 '한국판 IRA'라고 불린다. IRA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만 있어 실효성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직접 지급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IRA를 통해 생산량에 따른 세액공제금을 직접 환급해 준다. 국내의 경우 적자 기업이 낼 세금이 없어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즉각 체감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2023년 반도체 일시 불황 당시 여러 지원책을 통해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확보했듯 케즘 여파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 등 첨단 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론' 공세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수도권 표심 이탈 우려가 크게 번진 탓이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거주 중심' 공정과세 원칙을 여당이 되돌리는 모순적 상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여론전의 초점을 주택 공급으로 전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지역 구청장들과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반대하며 기존에 제안했던 용산공원 부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