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부터 민생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법안부터 신속 처리하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국이 급랭한 만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하는 법안은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3차 상법개정안 △사법·검찰개혁안 등이다. 2월 임시국회 시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9일까지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원로 인사들과 회동했다. 김 지사는 "명절을 앞두고 당의 큰 어른들께 인사드린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밤 SNS(소셜미디어)에 "뵐 때마다 늘 격려와 당부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치 경력이 길지 않던 제게 더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라며 "고문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늘 가슴에 새기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해당 게시물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임채정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민주당 고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민주당 상임고문) △이용득 전 의원(민주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지사와 만난 민주당 원로들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가장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펼친 원로들이다.

설 연휴 이른바 '밥상 민심'을 가를 정치권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는 압박 메시지가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오찬 무산으로 극에 달한 여야 갈등과 합당·제명 논란 등 여야의 당내 갈등도 이슈다.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6. 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서울·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다주택자 정조준, 배경은━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겨냥 파격 행보는 연일 화제다. 이 대통령은 연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의 전망은 엇갈린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시장에 쏟아내 집값이 연착륙(Soft Landing)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세부담에도 '버티기'에 돌입해 오히려 매물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 유산 '강릉'에 방문해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 주택 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세계유산과 태릉CC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국가유산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유네스코 협의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세계유산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1·29 부동산 대책 추진 현황도 보고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하자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 "수도권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동혁 지도부가) 어제는 청와대 밥상 걷어차더니 오늘은 결국 설날 밥상마저 엎어버렸다"며 "이쯤 되면 지방선거 밥상은 아예 차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표를 비판했다는 것을 빌미로 서울시당위원장 당원권을 1년이나 정지시키는 건 선거는 고사하고 공당의 기본마저도 내팽개친 정치 폭력"이라며 "공천권을 뺏고 싶었는지, 분풀이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는 사퇴하라.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해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찬성 의견이 과반 이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62. 5%로 집계됐다. 반대는 18. 7%였다.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초차 ±3. 1%P다. 응답률은 5. 5%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14년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발로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쿠팡을 중심으로 고착화한 온라인 배송 시장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2012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심야와 오전 시간대(0시~오전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은 물론 온라인 주문에 대한 새벽배송도 불가능하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 2심 무죄가 나오자 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가 관련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입장문을 내고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따라 2023년 4월 22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4년 1월 4일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2024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5년 1월 8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수감 5개월 보름 뒤인 2025년 6월 23일 보석으로 다시 풀려난 송 대표에게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형을 구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두고 '상식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굴종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그 대가로 세습 독재 정권의 '칭찬'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더 우쭐해진 핵 위협과 도발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사건의 본질은 우리 영공의 안보 체계 점검과 단호한 대응이지, 북한 정권의 심기 관리가 아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대처해야 할 사안을 두고 장관이 스스로 나서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명백한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여정의 '칭찬'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북한이 '다행'이라 평가하며 훈수 두듯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안보 의지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연휴만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명절 인사 메시지에서 "누군가는 취업을,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또 누군가는 떡국 한그릇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담는 설 명절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낡은 이념의 정치를 끝내고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돈 안 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하겠다"며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의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까지 '왜 정치가 안 바뀌냐' 물으셨다면 바로 선택을 바꾸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며 "다른 선택을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오고 다른 정치 문화가 생긴다. 개혁신당이 새로운 것들 많이 선보이고 있으니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한 표 투자해달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개혁신당에 관해 관심을 더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그런데 아직 확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이번 설날을 계기로 더 심기일전해서 확신을 드리겠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 설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희망찬 병오년 새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깜짝 등장하자 귀성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우렁찬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외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설 귀성객을 만나 새해 인사를 건네는 일정을 소화했다. 황명선·이언주·이성윤·문정복·박지원 최고위원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향해 "잘 다녀오시라"며 "(정치권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등의 말도 건넸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시민이 다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라며 미소를 띤 채 물어보기도 했다. 휴대폰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남성에게는 "1번 엄지척"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기차를 기다리던 4학년 초등학생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게임을 하며 자리에 앉아있던 남학생에게는 "게임 좋아하느냐. 너무 오래하지 말라"고 농담을 건넸다. 정 대표는 꼬마 아이와 팔씨름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공청회에선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채권자들의 상환 청구가 집중되면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한 조국 대표 결정을 추인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조국) 당대표 결정을 추인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뒤 "추진위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수준과 진행 속도라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며 "합당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함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통합 전 수준으로 전면적 후보 출마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