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가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오는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눈부신 오늘, 끝나지 않는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4·19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최초의 유혈 민주운동이다. 한 달이 넘는 시위 기간 동안 16명이 사망하고 20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 도중이던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부산, 마산 및 서울 각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됐다. 이듬해부터 매년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3·15의거는 66년 전,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용기 있는 외침을 보여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을 열었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이 당시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관심사는 사악한 제국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 나아가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튀르키예 동남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부로 기존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였던 아다나, 말라티아, 하타이, 오스마니예와 기존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였던 가지안테프, 킬리스 모두 2. 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특별여행주의보인 2. 5단계는 긴급한 위험 발생 시 주로 발령하는 여행경보로 예정된 해당 지역 방문 취소 및 연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단기 경보다. 빙괼, 바트만, 시이르트, 시르나크, 하카리 등 시리아의 국경 10㎞ 이내 지역은 그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튀르키예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최근 튀르키예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가 12일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틀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와 한국법프로그램 소장을 지냈으며, 2011년부터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방문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재직하며 국제 인권법 분야 연구를 이어왔다. 백 대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의장을 맡았다.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의장을 역임하며 강제실종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백 대사는 1980~199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서 잘 알려졌으며, 시인 박노해와 함께 1989년 지하 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던 인물이다. 그는 사노맹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외교부 △주니카라과대사 조영준 △주파라과이대사 손혁상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이원재 △주튀르키예대사 부석종 △주헝가리대사 박철민 △주오이시디대사 백태웅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의 인솔하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출발한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 남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오는 14일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 대피 인원별 투르크메니스탄 출발 항공 일정이 달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이란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도 아시가바트로 가는 여정에도 대사관 직원이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디솜브레 차관과의 오찬 및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 차관보가)301조 조사 결과의 향후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측 모두 특별법이 채택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은 사항이 하나씩 이행되는 것이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고 답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2일 인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을 방문해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통합방위훈련 현장을 확인했다. 김 총장은 도시지역 전투훈련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훈련장 발전방안과 육군 차원의 지원 소요를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장병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통합 야외기동훈련(FTX) 형태로 진행됐다. 도시지역 내 복합 위협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7사단 승리여단을 비롯해 군사경찰대대, 공병대대, 화생방대대, 수도군수지원단 폭발물처리반, 특전사 예하 귀성부대 등 장병 46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도 함께해 기관별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병원 내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로 시작됐다. 군·경·소방 전력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와 시민을 대피시켰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12일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함께 백령도를 방문해 연합·합동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올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연계한 연합기동훈련(WS)을 시행 중인 현장지휘관에게 "강도 높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FTX)를 통해 동맹의 힘을 현시하고, 실전적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장병들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수도권을 향하는 관문을 지키는 최전방 전초기지 백령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방문해 FS 상황을 점검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차관보는 미국 USTR(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디솜브레 차관보도 공감을 표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외교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 그의 이번 방한은 9~17일까지 예정된 일본·한국·몽골 순방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방한 중인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진행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조정관은 12일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함을 강조했다. 앞서 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원자력 분야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대표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이라며 "미 국무부 에너지보호, 핵안보청 관련 인사들을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이유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됐기에 우리 측이 먼저 방미 했다"며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부대표가 동행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실무직 2~3명도 함께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 등은 현지시간 11~12일 이틀에 걸쳐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핵협상) 대표단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 아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가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