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용호 머니투데이 명예회장이 18일(현지시간) 발트 3국의 안보 요충지인 라트비아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국회의장,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해 연안국들의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백 명예회장은 이번 연쇄 회동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양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명예회장은 라트비아 수도 리가 국회에서 미에리냐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백 명예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와 발트 3국의 지정학적 안보 유사성을 공유하고, 라트비아의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백 명예회장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수발키 화랑 지역을 지나 이곳 리가까지 오며 라트비아 역시 러-우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며 "한국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유사한 안보 환경에 있어 라트비아 국민들의 안보 걱정과 결단에 남다른 깊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빠졌던 관련 논의가 이번 협의 과정서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도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국방 분야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 경과와 성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성과를 진단했다"며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간 주요 군수공업기업소를 시찰하고 포병 전력 현대화와 군수공업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선전 부문 간부들을 향해서는 사상사업의 공격적 발전을 요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 생산계획들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하달한 계획들이 집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력한 포병무력 건설은 전쟁억제와 전쟁수행의 기본핵"이라며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 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해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되고 무용지물로 돼버릴 것"이라며 군수공업기업소들에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현안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도 이뤄졌지만, 미국의 구체적 요구사항은 전달되지 않았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한반도 문제·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력량(핵역량)의 신뢰성 담보는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사안"이라고 강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수십 년 전에 합법적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NPT)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이어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 '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이 1994년 6월 IAEA를 이미 탈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인 미국의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스틸 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6-1차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축(linchpin)이었다"며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은 끊을 수 없는 유대이며, 우리의 동맹은 정부 간의 합의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동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 속에 시작됐다"며 "자유를 지키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 싸운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피로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서는 "우리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보여주는 존재"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약속과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약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익'과 '원칙' 중심의 대응을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전쟁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협상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병'이라는 표현 하나로 모든 군사적 활동을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인근에 군사자원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별로 파견 장소와 목적, 시기가 다르고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 장비인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이 방첩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18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서, 2013년 출범 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 및 시행에 맞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 2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원은 "향후에도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국가방첩 역량 확충을 위해 방첩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면밀 구축하여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2026'에 반발하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18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 일상화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 악화의 기본인자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이 괌 인근 해상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참가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을 거론하며 "철두철미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을 위해 고안해 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배타적 진영의 군사적 힘에 의거하여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올해 실시된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연합공중훈련 '피치 블랙',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슈퍼 가루다 실드'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들 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 "미국을 위시한 호전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적인 가동상태에 있는 미일한 3자 군사공조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의 절차적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것이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도 회담의 의제라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먼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간 핵추진잠수함(SSN)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해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 문제를 포함한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까지 미루며 파병 문제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조 장관은 "몇 달 만에 열리는 정식 외교장관회담이지만, 지난달에도 장시간 통화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무엇보다 한미 양국 간 여러 현안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 문제,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파병' 문제다. 정부는 이를 파병이 아닌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의제가 다뤄질 것을 예고하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팝(K-Pop)'의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어·한국문학·한국사 등 한국학 연구 기반을 해외에서 확대하고 있다. 해외 한국학 교수직 설치와 연구자 지원, 국제교류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공외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7일 K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대학에 설치된 한국학 교수직은 20개국 110개 대학, 177석에 이른다. 같은 기간 KF의 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 양성된 한국 연구자는 1만2851명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하버드대·시카고대·코넬대·UC버클리, 영국 옥스퍼드대·케임브리지대·킹스칼리지런던 등에 한국학 교수직이 설치돼 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 호주 멜버른대, 캐나다 맥길대 등에서도 한국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한국학 기반 확대…한국 문학·역사 연구로 확장━ 해외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로도 이어졌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미권에 소개한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는 2013~2015년 KF 방한연구펠로십과 대학원생 장학지원 사업의 수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