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한미 양국이 제6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11일 서울에서 열고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WMD(대량살상무기)대응정책부차관보 공동 주관했다. 양국의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NCG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며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the300]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한 뒤 평가 결과를 두 업체에 전달했다. 방사청은 "이번 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 "평가의 전 과정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가에는 기술 능력과 비용뿐 아니라 중소기업 참여도, 신규 고용창출, 과거 불공정 행위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며 "이번 결과는 관련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결과이며,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KDDX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해군 전력증강, K-함정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the300] 배종호 제16대 국방홍보원장이 10일 취임했다. 11일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홍보원은 전날 배 신임 원장의 국방홍보원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배 원장은 취임사에서 △내란 완전 종식 △군의 대국민 신뢰 회복 △홍보원 명예·신뢰 회복 △스마트 매체 발전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방홍보원은 국민과 군을 하나로 묶고, 장병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세계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가치를 알리는 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군 정신전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가치와 언론 전문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국방홍보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와 첨단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군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국방홍보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미디어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e300](종합) 한국 국적 선박으론 두번째 호르무즈 해협 통과 미국-이란 간 갈등 격화, 추가 선박 통항 불투명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용선주인 카타르에너지의 LNG(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으로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파키스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무르던 한국 국적 선사의 LNG 운반선 한 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 중이다. 중동 전쟁 발발 후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다.

[the300] 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에 6·25 전쟁 등 호국 사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희생·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해명했다. 보훈부는 11일 "올해 호국보훈의 달 호국영상의 중점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언론매체는 보훈부가 공개한 홍보영상에 호국 사료가 부족하며, 전쟁과 관련된 사료가 빠져있어 호국 영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해당 영상은 호국을 의미하는 제복을 입은 6·25 참전유공자, 독립을 의미하는 서대문형무소, 민주를 의미하는 회상사진을 통해 보훈 정신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e300]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달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 대신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the300](상보) 외국 용선사 주도로 해협 나와 제3국行 한국인 선원 8명 탑승, 호르무즈 韓선박 25→24척 줄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갖혀 있던 한국 국적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한국 선박의 해협 통과는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는 11일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통항 관련 협의 등의 사항은 타국적 용선사측에서 주도해 이뤄졌다"며 "이 선박은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용선사는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만을 빌리고 선원 고용비와 항해비·운영비 등을 부담해 선박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the300] 11일 외교부 언론공지

[the300] 국방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추진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TF의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다.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the300](상보) 안규백 국방장관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가 설립 49년 만에 해체된다. 기능 일부가 이관·폐지되면서 기존 인력의 3분의 1이 감축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을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보고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준비단을 발족하고, 내달 말 또는 오는 8월 초까지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새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the300]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10일 중국에서 한국전쟁 참전 당시 내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 표현을 사용해 벌어진 논란에 대해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쟁기념사업회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교육프로그램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해당 교육은 중국 측 입장을 소개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을 전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가 다음 달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앤 공주가 남편인 팀 로렌스 경과 함께 다음 달 13~15일 한국을 방문한다"며 "방한 기간 앤 공주는 양국 관계의 폭넓고 굳건한 협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임진강 전투 7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해양 제조업, 첨단기술, 연구,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영국과 대한민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명할 계획이다. 앤 공주가 후원하는 자선단체 및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일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