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한국산 전차·장갑차를 홍보했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루마니아 방문 2일 간 루마니아 총리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경제부장관, 병기총국장과 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의회 의장 등 총 6명을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산과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이 청장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 준수 능력을 설명했다. 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다. 이 청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의 K2전차 루마니아 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K2전차가 폴란드 수출을 통해 입증한 신속한 인도 능력과 현지 특화 생산 능력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가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가 본청 이전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의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올해 편성된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해 용산 청사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 보수비 등 238억6000만 원을 재정 당국에 요구했지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이 있는 재경부가 관련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됐다. 하지만 관련 승인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 시 필요한 건물 배치 계획 및 네트워크 구축 공사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신체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보훈부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11일 오전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권오을 장관과 장인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포스코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첨단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발굴하고 지원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아갈 계획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총 219명의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소방·군인) 등에게 첨단보조기기를 지원해 왔다. 지원 품목은 로봇 의수(30건)와 로봇 의족(63건), 첨단 휠체어(56건), 시·청각기구(65건), 보행 재활기구(5건) 등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11일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해 장성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희 전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장(중장)은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다.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중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본부장(중장)은 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일 징계위원회에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장성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 뿐이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국 장가계(張家界·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해 한국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한 관련 사고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8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 치료 후 숙소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은 사고 인지 직후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지속 연락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국 후난성 장자제시 융딩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 장자제시 당국은 사고 직후 지역 공안과 의료·문화·관광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이) 서로 돕고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인정하고 유감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개성공단 중단과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과에 이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한 뒤 전날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유감을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열겠다, 평화롭게 잘살자는 것이 국정 목표"라며 "그러려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 변화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남북이) 합의했는데 2016년 2월 10일 남쪽이 일방적으로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세가 있었다"면서도 "1·2·3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핵실험과 상관없이 개성공단은 정경(정치와 경제) 분리돼서 가동이 돼 왔는데, 남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닫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네덜란드 외교부 및 통상개발부 장관과 '2+2 회담'을 갖고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확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행위자로서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자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 장관과 여 본부장이 대표로 나섰으며, 네덜란드 측에서는 다비드 반 베일 외교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회담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핵심 광물·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중견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무역·투자·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외교·경제·산업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상모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 마크 시멀리 미국 국방군수국장을 만나 "유사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미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 본부장은 이날 합참에서 시멀리 국장을 만나 "전세계 미군의 군수지원을 책임지는 미 국방군수국과의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멀리 국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한국 합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본부장과 시멀리 국장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 지속지원 능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지속지원임을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해 연합 지속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접견은 합참과 미 국방군수국의 첫 공식 만남이다.

8조원 규모의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이 약 2년 만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며 해군 전력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방사청 입찰실에서 KDDX 사업의 예비설명회를 열고, 예상되는 공고 및 계약 시기, 계약 이후의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사업 예비설명회는 입찰공고 전에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레이더, 무장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해군 현대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임혜림

국가보훈부가 수도권 보훈가족의 대기수요 해소와 고령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원 보훈요양원을 증축한다. 11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증축 공사는 복권기금 25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847제곱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수원 보훈요양원은 현재 222병상을 운영 중인데, 요양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100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24시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을 비롯해 광주·김해· 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시설 입소)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기공식은 오는 12일 오후 현 보훈요양원 옆 증축현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서 권오을 장관과 윤종진 이사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의혹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유감 표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무인기 사건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며 "오늘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가 접경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군인들이 부상당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