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의) 배우자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행사'에서 "현재 18만6000명이나 되는 배우자들, 미망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참전수당) 49만원을 아마 (앞자리)5자를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남게 될 배우자들을 위해 조치를 하자, 이것이 우리 국가보훈부의, 장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해왔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훈부는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해 오는 3월부터 1만7000여명(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에게 매달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정부의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법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이)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은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4년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측 제안에 당시 유엔사가 "이는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며 정전협정 7·8·9항도 사령관들에게 주권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과거 유엔사도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도 과거 유엔사가 먼저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행 때까지 관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 등의 협력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뒤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였다. 회담 이후 양측에서 내놓은 발표문에선 다른 분위기가 포착됐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으나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관세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였다고 공개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과 민·관·군 간 협력을 위한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정기영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같은 기존 우주·방산 분야 기업과 LG전자, KT, SKT, 현대자동차, DDE 등 일반 기업들도 참여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우주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는 초연결·초저지연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는 우주 개발에 민·관·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협의체다. 저궤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성체 △지상체 △단말기 △통신서비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정식 서비스를 4일 개시한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우선 이날부터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1차 개시한다. 오는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을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다. 국방부는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장병e음 이용으로 장병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방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병e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용 영역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전보> ▷과장급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이 정책자문위 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주요 보훈정책 소개에 이어 위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 됐다.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4일 외교부 언론공지.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조선·대미(對美) 투자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경주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분야 원자력 발전,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 및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4일 외교부 언론공지.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외교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박 모 씨가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는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 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러시아 당국에 △인도적 대우 △신속·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 등에게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담당 영사는 이날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영사 면담을 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백씨가 2년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또 한국인 선교사 구금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현재의 분절화된 ODA(공적개발원조) 구조를 해소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적 ODA'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여의 효과성·가시성 향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외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ODA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서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절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여러 분야·기관·전략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실태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ODA를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원조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공여국들은 ODA 재원이 감축하는 상황에서 목표 수립을 통해 특정 지역·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