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16일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 주관으로 '국방 대드론체계 구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국방 관계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전 양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는 드론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드론체계는 적의 무인기·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인력·운용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대드론체계 구축의 기본원칙 △ 단기·중장기 전력증강 방향 △관련 무기·장비의 신속한 획득방안 △예산투자계획 △제도 개선 등 대드론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국방 대드론체계 구축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저가 대량 드론을 활용한 비용 비대칭 소모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성비 높은 대드론 전력 구축이 핵심이며, 야전에 필요한 무기·장비가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선근 동행미디어 시대 회장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방산 분야 합작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을 제안했다. 미래 전쟁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들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는 미국 CIA(중앙정보국)의 인큐텔(In-Q-Tel) 모델이다. 홍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환영사에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선 국방부와 국정원이 창투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준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수고, 시대 구성원이 쏟은 지난 4개월간의 노력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튀어 올라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점이 되려면 그 실질적 출발점은 두 기관이 방산 분야 최고의 창투사를 설립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시대는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와 드론·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전쟁 양상에 주목해 올해 첫 시대포럼을 기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멕시코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의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16일 로베르토 벨라스코(Roberto Velasco) 신임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취임을 축하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멕시코가 한국의 대(對)중남미 교역·투자 1위 국가로서 향후 더 큰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양국 간 FTA 협상 재개,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인공지능(AI),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원유 수입량 확보를 위해 중남미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 정부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중동 위기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깊은 우려가 있다"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중남미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믹타(MIKTA)를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과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K-방산의 성공요인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기술도입 - 자체개발 - 한국군 운용(납품) - 수출로 이어지는 발전 사이클이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로부터 부채 일부를 무기 등 현물로 받은 불곰사업, 미국 항공업체와 장기간 진행된 기술협력이 지금의 K-무기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2010년대 이후 기술 발전과 함께 상업용 드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드론 관련 기술력도 함께 성장했다. 드론의 전력화 여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 만큼은 군사 강국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하이급'의 고기능 드론은 대형 방산업체 주도로, '로'급의 저가 공격용 드론은 중소업체 주도로 생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드론전력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우리 군에 안정적 납품이 진행될 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주요 방산업계의 드론 기술력을 알아본다. ━풍산, 탄약제조 강점 활용 공격용 드론 두각━비철금속 전문기업인 풍산은 1970년대부터 탄약의 대량생산과 국산화를 시작했다.

국가보훈부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 16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3년 31명의 유공자를 포상한 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포상 신청서 제출을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3·15의거 참여자 449명 등 총 79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보훈부는 개인이 4·19혁명 주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직접 입증 자료를 수집·발굴했다. 4·19혁명 현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심사에 반영했다. 포상자 70명 중 당시 고등학생은 32명, 대학생은 25명, 일반인은 13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11명이다. 시위 별로는 4·19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민주운동 8명, 대전 3·8민주의거 및 광주 3·15의거 각 1명 순이다. 주요 포상자에는 △1960년 2월, 대구 경북고 2학년 재학 중 2·28민주운동을 계획하고 시위 당일 시위대 행렬 보호를 맡았던 김영갑 선생 △1960년 4월 마산 제일여고 3학년으로 2차 마산 시위 선두에서 활동한 김송자 선생 △서울대 약학과 4학년으로 동기와 후배 학생들을 이끌고 4·19혁명에 참여하였던 김한주 선생 등이 포함됐다.

러-우 전쟁과 미국-이란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앞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비롯,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팔레스타인)·헤즈볼라(레바논)·후티반군(예멘) 등 중동 각국 무장세력들도 드론을 핵심전력으로 사용한다. 군사적 열세에 있는 두 나라,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러시아와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드론 때문이다. 전차, 장갑차 등 전통적인 지상무기들이 저가의 소형 드론에 속수무책 당하는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드론을 무차별로 띄워 타격하는 '물량전'은 상대국 무기고를 빠르게 소진시킨다. 글자 그대로 '드론전쟁'의 시대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 드론전력화를 둘러싼 여정과 우리 군의 역량,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드론 전력화, 멀고 먼 여정━군 내에서 드론을 전투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식화한 인물은 47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용우 전 총장(재임기간 2017년 8월~2019년 4월)이다. 평소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총장 재직 중 드론봇 등 5대 게임체인저(워리어플랫폼·드론봇·고위력 미사일·기동군단·특임여단) 개념을 정립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포사격 경기를 참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5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포사격경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김성기 총정치국장 등 군 수뇌부가 동행했다. 신문은 이번 경기가 가상 전술 환경을 반영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참가 부대들이 전투적인 사격술과 철저한 임전태세를 과시했다고 전했다. 경기에서는 수도방어군단 예하 포병구분대가 1위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우승한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포사격 경기가 우리 포병들의 훈련 열의를 고조시키고 전투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포병 중시, 포병 강화 방침을 받들고 포병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포병무력 현대화에 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구상이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국방교류협력과 한반도, 지역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장관과 다이빙 대사는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지난해 1월 한중정상회담의 의미를 상기하고, 양국이 원활히 국방 분야 교류·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한중 관계와 국방교류협력의 중요성, 양국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2014년부터 진행한 한국전쟁 전사 중국군 유해 송환에 한국이 지속 협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와 한국전쟁 중국군 유해 송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송환은 지난해 9월에 이어 12차 송환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며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온 국가로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도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IAEA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들을 지속 준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의 정보를 이란은 물론 GCC(걸프협력회의)와 미국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박 정보를)이란 측에만 제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미국에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휴전이 됐기에 그 사이에 뭔가 하기 위해 26척 정보를 인근 국가에게 주고 선박의 안전과 빠져나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란에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선박 26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빠져나올 때도 아주 긴밀하게 정보 소통을 할 예정"이라며 "이란에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미국과 소통한 것과 반하는 움직임을 보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란에 급파한 정병하 특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원과 가족들의 안전, 또한 아직 이란에 남아 계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란 측에 요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안 26척의 우리 선박에 170여명의 선원들이 있기에 그 안전을 위해서도 정 특사를 통해 상호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 "잘 마무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을 했다"며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외교적으로 어떤 실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부의 박인호 주이스라엘대사 초치 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의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의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해 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절차와 관련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 개발·건조 테스트 측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으로 10여 년에 걸쳐서 많은 단계를 통해서 이뤄질 과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의문점으로 남은 부분이 상당수"라며 "실제 (핵잠)건조라든가 원료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구석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잠 도입이 "핵 확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기간 운항하는 핵잠에는 많은 우라늄이 쓰이고,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 IAEA가 이를 항시 사찰하기도 어려운 만큼 핵물질 전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절차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