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애도를 표했다. 조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호주 국민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라며 "한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호주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앞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동부의 유명 관광지인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인 공동체 행사 도중 총격 테러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용의자는 부자 관계인 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우리 공관은 호주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이뤄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수본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 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12.

정빛나 신임 국방부 대변인(38)이 "(언론에서도) 오보나 왜곡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언론을 잘 이해하고 언론의 중요도를 잘 아는 당국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한 경험도 있다.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을 메운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지난 7월25일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징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요청이 2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이 맡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통일부가 반발하면서 '정례회의'로 수위가 조정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 지 묻자 "검토 중이며,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회의 출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라는 명칭에 대해 "바꾸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통일부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당국 간 협의체가 아닌 정례회의 수준으로만 출범을 예고한 것도 통일부 등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에서 '워킹그룹'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카니시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인공지능(AI)·온라인 안전 정무차관이 대규모 민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는다. 나라얀 차관은 영국 AI 분야를 총괄하는 인사다. 주한영국대사관에 따르면 나라얀 차관은 15~16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 및 주요 기술 기업들과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영국 정부가 AI와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도 함께 조명한다. 나라얀 차관은 영국 AI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총 9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며 양국 기술 산업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이번 사절단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과 공동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초의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사상 처음으로 30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기자 출신 정빛나(38) 대변인을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사회부,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을 지내는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 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임용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대변인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의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국방부 대변인이 됐다. 언론인 출신으로서는 세 번째다.

북한이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공병부대의 귀국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직접 환영행사를 열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 성과와 전사자 발생 사실을 언급하며 군의 공로를 치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인민군 제528공병연대가 해외 전장에서 당의 전투 명령을 수행하고 귀국했으며, 김 위원장이 참석한 환영식이 전날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환영식은 지난 12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성 간부, 인민군 지휘관들, 공병연대 전투원 가족과 평양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환영식 연설에서 공병연대 지휘관과 병사들을 향해 "해외지역에 출병하여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공병련대(연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제 528공병연대는 우리 군대의 무비의 영용성과 강대성, 전문성을 당당히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전투대오"라고 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참석하는 대북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정례 회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수석 대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한미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는 양국 간 안보 및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합의를 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최 일자, 수석대표, 참석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이뤄질 정례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대표자로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 시기는 오는 1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팩트시트에 명기했고, 수개월 전부터 정례 회의를 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왔던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범하는 쪽에 양국 외교당국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를 이르면 다음 주 시작할 전망이다.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대북정책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명기했고, 수개월 전부터 정례 협의체를 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왔던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범하는 쪽에 양국 외교당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회의에선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 대화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한미 간 대북 정책의 보폭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최근 한국의 '대북 유화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 내에서 일치된 대북 기조가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 조사분석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폭로'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맡는다. 헌법존중 총괄 TF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헌법존중TF 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한 2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총괄 TF 외부자문단 보강 차원에서 육군 장성 출신 이친범 전 주(駐)동티모르 대사를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체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며 "현장에서 군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박 대령이 중책을 맡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입은 오명과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TF 활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한반도 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간에 맞추기 위해 조건을 차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오전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주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준비 태세의 초석이 연습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거론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고되고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타 다른 동맹과 우리(한미동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SCM·MCM(한미군사위원회회의) 때도 이같은 사실을 조명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으로 연습을 계속해 나갈 것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의 확장억제 운용계획과 공동훈련 일정을 승인했다. 12일 국방부의 언론공지에 따르면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 후 양측은 공동언론설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퍼 부차관보대행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간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위기 커뮤니케이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시뮬레이션 △연합훈련 분야 등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점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핵억제 심화교육, NCG TTS(핵억제 교육프로그램), CNI TTX(핵사용 절차 모의훈련)와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