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중일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중재·조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을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은 1972년 중일공동성명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이 영토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일본이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이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동북아 질서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략적 외교 공간을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양측과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월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개발 협력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제10차 한미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했다"며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양국 지도자 간 깊은 상호 신뢰가 있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 이정표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압축해 담아냈으며, 우리 동맹이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강화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향한 경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그에 상응해 독자적 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합 재래식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인 1명이 강도들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지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50대 한국인 A 씨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을 건조할 업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더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는 오는 4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등을 논의한다. 분과위는 지난달 14일 선도함 건조를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하고 한화오션을 일부 협력시키는 방안을 올렸으나 민간위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민간위원 일부는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있었음에도 기본설계 입찰을 강행했다며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사청과 또다른 민간위원은 더이상 KDDX 사업이 지연돼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자체 핵무장 의지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이루기 위해 '동북아시아 핵확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개최한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제 제재, 경제 제재를 견뎌야 되고 그러면 누구 얘기처럼 북한처럼 된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워싱턴DC에선 핵잠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 5배라며 핵무장 필요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잠 도입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에 맞춰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자리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 쪽에선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안보나 통일 면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남북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정부의 부실한 대북 정책 탓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뤄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원로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9. 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8. 15 경축사에 내놨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정책인데, 이 말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9. 19 군사분야 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대통령이 말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건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금 100일이 넘어 넉 달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참모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했으며 정 전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외교부의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 넘게 줄어든 3조6152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조2788억원 대비 약 15. 5%(663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외교부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 감소 폭이며,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부터가 20년 만의 일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 2조8093억원에서 내년 2조1861억원으로 줄면서 외교부 전체 예산 감액을 이끌었다. 다만 정부안보다는 9억원 증액됐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출연금 91억원이 감액됐으나 글로벌 보건 협력, 인도적 위기 대응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은 100억원 증액됐다. 한편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초국가범죄 피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인력과 사건사고 담당 행정직원을 증원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영사협력원도 증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비상계엄 당시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른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필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생중계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만 공개됐으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공개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비상계엄 후속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역사적으로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철저한 단죄와 성찰이 부족했다"며 "적당히 상처를 덮어버렸기에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의 비극이 반복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의 용기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 '65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 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7. 4% 이후 가장 높다. 당직근무비와 이사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7. 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66조294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4305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45조898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9조9653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이 있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서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서 "당직근무비가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확정됐고, 소령과 4급 군무원의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신설 등 군 처우 개선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당직근무비가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후커 차관과 만나 "전날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며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차관은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위해 양국 외교차관이 만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업 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없이 양측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한국에서 강조한 원자력과 핵잠 관련 내용이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는 빠져 있었다. 양국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달라 분야별 시행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된 사안을 발표한 만큼 양측의 시각차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 발표와 관련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국의 발표에서도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을 평가하며 그 맥락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을 논의했다고 분명히 돼 있다"며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원자력·핵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건) 국민의 높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에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의 과정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IAEA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NPT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돼 온 고위급 소통 채널이다. 이 국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한국의 핵잠 도입과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IAEA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우리 측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