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 <전보> ▷과장급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권오을 장관과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장관이 정책자문위 위원장 등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후, 주요 보훈정책 소개에 이어 위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8명), 보훈보상(8명), 보훈문화(9명), 의료복지(8명), 제대군인(7명)의 5개 분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 됐다.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4일 외교부 언론공지.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조선·대미(對美) 투자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감사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워싱턴·경주 정상회담 정신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분야 원자력 발전,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 및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4일 외교부 언론공지.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외교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박 모 씨가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는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 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러시아 당국에 △인도적 대우 △신속·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 등에게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담당 영사는 이날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영사 면담을 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백씨가 2년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또 한국인 선교사 구금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현재의 분절화된 ODA(공적개발원조) 구조를 해소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적 ODA'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여의 효과성·가시성 향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외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ODA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서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절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여러 분야·기관·전략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실태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ODA를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원조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공여국들은 ODA 재원이 감축하는 상황에서 목표 수립을 통해 특정 지역·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병영에서 사라진다. 범죄를 저질러 징계 해임된 지휘관이나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의 사진도 형이 확정될 경우 사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군 각 부대에서는 부대관리훈령 내 '역사적 기록 보존' 조항을 근거로 각 부대가 자율적으로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거는 장소나 인물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되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자는 정부·언론·전문가를 비롯해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개), 초·중·고(1만2000여개)에 제공된다.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NGO(비영리단체)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평화공존 정책 3대원칙은…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와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나급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에 대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현안 전반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에 도착하면 루비오 장관과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울러 북한 관련 이슈, 한반도·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과 어떤 부분을 논의할지 묻자, 조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후 자신에게 전화해 와 조치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는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 우리의 사정을 잘 설명했다고 저에게 전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만나게 될 루비오 장관은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 내 다른 인사와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오후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만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당국 외에도 외교당국 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오는 4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와 광물 보유국 등 여러 파트너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