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향해 "반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지난 11일 SBS 유튜브 채널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남욱, 김만배, 유동규씨 등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에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된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이재명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국무회의 전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됐을 뿐 현안토의와 부처보고,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은 모두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보고 중 2건을 (공개)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날 다뤄질 안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며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문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일체하지 않았다. 정쟁적 이슈에 스스로 참전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대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검찰에서 집단 항명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검찰청 측에 본인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국무회의 전 과정이 공개됐다.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됐을 뿐 현안 토의와 부처보고,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은 모두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로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보고 중 두 건을 (공개) 하기로 돼있고 그다음에는 비공개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날 다뤄질 안건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며 "대통령령 안건 논의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최재해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의견이 부딪힐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도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이임사를 통해 "존이구동(尊異求同),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존이구동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는다는 뜻이며 화이부동은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 원장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감사운영의 기조로 삼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지난 4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무엇보다 감사원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감사의 기본과 토대를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기관 정기감사를 내실화해 공공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했다"며 "공공재정회계감사국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김민석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며 "내란 재판과 수사를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출입 통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런 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돼 왔다"며 "내란 가담자들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점도 제

코스피가 최근 4200대를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제 등 혜택 강화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비해 온 보고자료를 훑으며 "생산적 금융 분야 관련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혜택을) 강화해서 장기 투자하면 좀 인센티브를 진짜 많이 줘야 한다"며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정말로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의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