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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향해 "반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우 수석은 지난 11일 SBS 유튜브 채널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남욱, 김만배, 유동규씨 등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에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된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우 수석은 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에는 목적, 동기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이 복잡스러운 일에 (끼어드는 것이), 이 재판이 이 대통령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이 재판에 끼어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구형량(7년, 5년)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