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 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갖고 정말로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 정보 조작 등은) 추방해야 할 범죄라 생각해 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특정 국적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이들에 대한 일부 유튜버들의 혐오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재명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면서 "저도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정신차리라"라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들어와 우리 국민들을 성폭행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아니지 않나, 꼭 당해봐야 알겠나"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