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 현황 관련 "매몰된 9명 중 2명을 구조됐고 7명이 매몰돼 있다"고 보고했다. 강 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이석해야 하는 대통령실 직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방금 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 9명이 매몰됐다. 구조된 2명은 경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재난 본부장이 현재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이 담당 업무를 한다. 센터장은 국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보고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고발생 소식에 고용노동부 등 노동당국은 사태 파악을 위해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등 담당자들을 현장에 급파했다. 당국은 현재 현장 작업을 중지시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나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고등학교 자녀를 떠나보내고 20대 청춘을 떠나보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계실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남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대목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저 역시 비서실장으로 국정자원 화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미수검 선박 69척이 출항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부실 검토해 부지소유권을 저가로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박검사 정보 확인 등에 소홀해 2021년~2024년 11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 및 항해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주들에 대한 과태료 137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선박시설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항해 행위는 금지된다. 감사원은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내용이 담긴 MOU(양해각서) 작성과 관련해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미 투자시) 수익도 나지 않는 것에 대해 투자를 강요당하는 게 아니나,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도록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수익 배분에 대해 5대5라는 규정이 있다. 일본 때문에 끝내 그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한국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건희씨가 국가의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관련)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다만 제가 인사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들이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저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을 것은 받겠다"면서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모두를 없앴던 지점들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씨가 경복궁 근정전 위로 올라갔다"며 "문화재를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에게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느냐" "신주가 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해 검토하고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협상에 임했다"며 "EU(유럽연합),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협상은 전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에라도 출석하려했지만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다 안 나온다고 말이 바뀐 것이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 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실장이) 오전에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증인채택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의 오전 출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질의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MOU가)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 비준을 할지, 법률로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MOU는) 조약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 속,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했고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입틀막'(입을 막는다는 뜻)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렸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국정감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은 저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런데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의원께서 있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확히 말하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렸다. 강 직무대리는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자양분으로 삼을 것"이라며 "날로 진화되고 있는 테러수법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호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