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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산 헐값 매각 의혹? 대통령실 "사실관계 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헐값 매각 우려가 나왔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고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며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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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APEC 계기로 韓 AI 변방에서 AI 격전지로 전환"
대통령실이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관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을 통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0월 초에는 '챗GPT 개발사'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양해각서)를 맺는 등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손잡아 왔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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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외교전' 큰 산 넘은 이재명 대통령, 이젠 국회의 시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등 집권 첫 해 중요한 외교무대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눈돌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권 첫 해 대통령실 국정감사라는 문턱도 넘어서야 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10~11월쯤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도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을 향해 깊게 허리 숙였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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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한미 합의 팩트시트, 이번주 마무리···협상 결과, 만족 못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이번 주에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팩트시트란 양국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쟁점이던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 강 실장은 또 "수일 내에 저희가 (팩트시트 도출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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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집중하게 해달라"···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중단시킨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자칫 민생안정 등을 위한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계류중이었다. 강 실장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니 (따로)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의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 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 요청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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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한미 팩트시트, 이번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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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대통령을 정쟁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길 당부드려"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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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 제외해 달라 당에 요청"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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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 당연, 법원이 위헌시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해도 늦지 않아"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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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지 당연, 입법 불필요"
3일 강훈식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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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훈식 "헌법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지 유지는 다수 학자 견해"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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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했던 경사노위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소속의 경사노위 위원장, 지식재산처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 등 3명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해온 역할을 수행해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두고 열망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