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창동 감독의 제49회 밀밸리영화제 '어터상'(Auteur Award) 수상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오랜 시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결실이 이번 어터상으로 이어져 더욱 반갑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박하사탕'을 보며 이 감독의 작품세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오아시스'·'밀양'·'시''·'버닝'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감독의 깊은 시선은 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사랑'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고 들었다"며 "밀밸리에 이어 베니스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했다. 밀밸리영화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영화연구소 주관으로 다음달 1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다. 어터상은 영화인의 작품세계와 성취를 기리는 상이다. 넷플릭스는 전날 이 감독의 어터상 수상 소식을 알렸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의 신작으로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최초 상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5~18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시 전체를 4일 오후 6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파병 가능성과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전투함을 보내 상선 호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부터 수색 등 비전투 자산 투입, 병력 없이 물자만 지원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정부로선 장병들의 위험 및 이란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 요구에 호응하는 '저강도 파병' 카드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4일 현재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과 특전요원(UDT·SEAL), 해상작전헬기(Lynx) 등을 포함해 26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현지와 가까운 해역에 있고 2020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일시적으로 확장해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국회 동의 여부는 변수다. 청해부대의 주된 임무는 아덴만에서의 대해적 작전이다. 미사일·자폭드론·기뢰 위협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상선 호위 작전에 참여 시 임무의 성격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별도 파병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I(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마크롱과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5개월만에 상호 국빈방문━ 이번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지난 4월 국빈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5개월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프랑스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자격으로 참석한다. 양 정상은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이끌고 K(케이)-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노동계를 청와대에 초청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진보층과의 연대 강화 행보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와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함께 좋은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보게 된 게 2024년 12월3일 이후에 처음 아닌가 싶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비전투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우선 한반도에서 대비 태세 감안해 고려해야 하고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있지 않다"며 "검토하고 있다. 필요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해왔다.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다양하다. 수색에 관한 다양한 옵션(선택)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노동자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SNS)에 '노조가 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저나 노동부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양대 노조는 사회악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정부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관련 사안에 대해 "호르무즈에 '파병 가닥'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왔으며,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 프로젝트와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온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2022년 5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시각물을 올리며 "4년만에 실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업무를 기획하고 부처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협조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수석실로부터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홍익 AI'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보고에는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 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 맞춰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치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한달 전 국적 취득, 기초연금 대상 선정…원칙의 문제"━ 이 대통령은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달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