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취재진에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 등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상의 노동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수 차례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의 대상인지 아닌지 규정이나 사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피해 국민 가족들을 위한 전담관 및 수색 상황을 공유할 공보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피해 국민 가족들 부족함 없도록…李대통령 '세심한 대응' 주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외교부를 찾아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피해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네팔 정부와의 협의 상황 및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파견 등 범정부 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우선 구조인력를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급파하고 회사 측과 협의해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족들의 면담 요청 등 요청사항을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피해 직원 가족들을 챙기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수색 및 구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관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2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기는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현지 대사관, 신속대응팀, 현지 우리 기업까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의 피해 대응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李대통령 "국민 9명 소재 미확인·10명 대피소 고립…생명·안전에 과잉대응은 없다"━ 이 대통령은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소재가 미확인된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10명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의혹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아울러 통계감사팀 소속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당시 통계 및 서해 감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달 29일 TF를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통계감사 77일 중 41일, 고압적 언행·진술 강요 등"━ TF 조사결과 감사원 통계감사팀이 전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문답 조사한 77일 중 41일(53. 2%)간 고압적 언행과 진술 강요, 문답서 허위 기재, 소명기회 제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감사팀은 79명을 상대로 387차례 문답 조사를 했고 이 중 13명은 10차례 이상 조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전날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 소통 행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폭발 및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됐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백명의 실종자가 발생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시시간)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