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청구가 기각돼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안보실 측은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실 측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같은 조치들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3일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 '한국본색'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가 담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이 매우 반갑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한국본색' 개막식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K(케이)-컬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기념품)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장인 여러분께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자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축사 후 전통문화상품 전시 부스로 이동해 △김기웅 장인의 장구 △한상봉 장인의 은장도 십장생도 △박해도 장인의 시간을 항해하는 거북선 등을 둘러봤다.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주신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은학교 교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직접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돕는 등 발달장애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소재 공립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이은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와 학교 운영 현황, 만족도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근 일반 학교의 통폐합 사례가 증가한다며 통폐합된 학교 일부를 특수학교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어 "장애 유형에 따라 유·초등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상상놀이터, 심리안정실, 감각통합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수업을 참관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신문지 모자에 동물 그림을 붙여 머리에 씌워주고 수업에 사용할 악기도 골라 연주 연습을 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도민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및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북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흩뿌리기'식 2차 공공기관 이전 경계… "당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흩뿌리듯 다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도권 및 일부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을 거론하며 "자원이 없었으니 불가피했다"며 "이제 이 구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마치 모닥불처럼 지역 성장에 활력을 만들어낼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데 여기 장작 한 개, 저기 장작 한 개 (식으로)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을 좀 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 하면 연합을 넘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졌고 국제 경쟁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 정책을 거론하며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충북은 '뭣이여' '어찌되는겨'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역으로 통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극3특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1일~다음달 2일 국빈 방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후 약 5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국방?방산(방위산업) 협력 고도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원자력발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은 물론 중동·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유럽 정상이 국빈 방한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3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는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첫 방한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11년만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인공지능)·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국가 중 한국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80만명 이상의 한국 국민이 방문하는 유럽의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고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24원으로 하는 내용의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전날 발표했다. 최근 중동정세로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의 여파로 일부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이 하루만에 리터당 약 200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만에 청와대 참모진에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 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당부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경 편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품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감시와 물가관리로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안성탕면·삼양라면 가격 내려간다…라면·식용유값, 4월부터 인하'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물가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식용유와 라면 생산 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리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했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을 이어갔다. 의혹의 출처를 두고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당이나 부처 차원의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신 중동발 위기를 딛고 민생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보다 먼저 나선 당…정청래 "뜬금없어, 강력 대응할 것"━지난 10일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X(엑스·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