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정된 기간, 역점 분야 투입"…추경 무력화 비판에 "GPU 사업 생각해보라"━ 이 관계자는 "복지 지출은 한번 설정하면 영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 기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적립되는 구조가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GPU(그래픽처리장치) 사업을 생각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살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 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조원씨앤아이의 직전 조사(8월 8~10일)와 비교해도 긍정 평가는 42. 9%에서 38. 9%로 4. 0%p 떨어졌다. 부정은 57.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덜 받는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0%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회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빚 갚는 데만 쓰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민간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생산적 재정이 '묻지마식 지출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되겠죠.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고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다. 정부 역시 민주당이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며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생이라고 쉽게 얘기하나 국민들의 삶, 민생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챙기고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예산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 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민간 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KTX와 SRT 통합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 요금이 10%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교통 양극화' 우려를 제기했다. KTX 요금 인하가 고속·시외버스 경쟁력을 떨어뜨려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단 우려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고속철도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요금까지 낮아져 고속철도 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요금을 내리면서 '교통 양극화'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공정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및 좌석공급, 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두 회사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코레일은 KTX 노선 요금을 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KTX(고속열차)·SRT(수서발 고속열차) 통합으로 인한 KTX 요금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KTX·SRT 통합을 빠르게 추진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적자가 SRT에 남았던 것 같고 KTX는 적자인데 합쳐서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내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느냐"며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국민의 짐으로 (남고)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요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KTX와 SRT를 다음달 1일까지 통합하겠다며 KTX 요금을 SRT 수준에 맞춰 약 1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하면서 성과도 만들어내는 것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목소리를 높고 선명하게 하는 게 칭찬받기에는 좋다. 문제는 저항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은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면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게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과거 제도에 의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힘이 더 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를 하며 시간도 두고 해야 덜 아프다. '넌 반드시 맞아야 해' '안 맞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삿대질하고 '넌 나쁜 거야' 하는 식으로 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공공 AI(인공지능)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독자 AI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안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잘 안 된다"며 "어느 정도 토대나 플랫폼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정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 발전과 보안 등)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한다"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진보가 안 되고 너무 많이 가면 위험이 너무 커진다.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절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눈앞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 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케이)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