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최근 중동 상황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생생한 현장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행사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 70포인트(0. 48%) 내린 5583. 25에 마감됐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장중 최고치인 6347. 41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중동 상황의 여파로 최근 5000대 중후반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상황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틀만에 청와대 참모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추경, 어렵더라도 밤 새서"…靑 정책실장 "최대한 신속하게"━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 두 달씩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어렵더라도 밤을 새서 (해달라)"고 했고 김 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되 시간을 줄이고 치밀하게 안을 만드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 아닐까 싶다"며 "(김 실장의) 눈이 좀 퀭해지는 것 같은데 인생살이가 팍팍해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어버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나"라고 독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인력 운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청와대 업무가 워낙 격무인데다 근무시간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너무 오랫동안 강행군을 했다"며 "물론 일을 미뤄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장기전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면 (직원들이)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후 9개월이 지났다. 이어 "(제가) '공무원은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다, 휴일이나 밤이 어디 있나'라고 했더니 누군가 (저더러) 악덕 사업주, 악덕 사용자라고 하더라"라며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할 대통령이 그렇게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조화)을 무시하고 혹사시키면 되겠냐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있는 말"이라며 "권력을 누리면서 일도 안하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경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

미국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경제주체가 포함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지난달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오기' 논란 당시의 일이다. 한 경찰 간부는 한숨을 내쉬면서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1차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사실상 '복붙'(복사하고 붙이기)한 검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요구서 초안 격인 구속영장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던 때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기사 등을 참고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술했다. 검찰도 제대로 된 확인없이 관행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체포동의요구서 형태로 다시 검찰,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 '경찰→검찰→법원→검찰→법무부'의 프로세스가 다시 작동된 후에야 논란은 일단락됐다. 오기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이른바 '복붙' 행정이 제도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공소청의 예외적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근거한다.

김혜경 여사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11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에 참석해 "세계 여성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떠올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3월8일이었다. 김 여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여성의 연대와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초콜릿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나'라는 이름으로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국민들 교류가 더욱 늘어나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가나 초콜릿'을 거론한 대목에서 장내 웃음이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가나 정상과 '초콜릿 외교' 눈길━ 이 대통령은 이날 "어젯밤에 제가 가나에서 수입된 코코아 원료로 만든 가나 초콜릿을 따로 선물해 드렸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며 분위기를 풀었다. 청와대는 마하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가나 초콜릿'을 특별 제작해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했다. 초콜릿 표지에 양국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을 넣었다. 가나 초콜릿에 쓰이는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은 가나산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라며 "특히 식민 지배,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