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유류세를 좀 내리는 것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결국 소비자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않느냐"고 하자 구 장관은 "기정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전환 (과제)를 속도전으로 치워야 할 것 같다"고 밝힌 후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할 때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말고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 대해 (제조 업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사례들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원짜리 생리대가 현재 공급되고 있지 않나. 1차적 문제는 완화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이후 최근 시장에는 (개당) 100원 또는 99원짜리 초저가 생리대가 출시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초저가 생리대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모든 생리대는 식약처로부터 동일한 안전성 기준이 적용되고 품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실속형 제품 심사 신청이 1월 말 7개가 들어왔다"며 "보통 (심사에) 세 달 정도 걸리는데 3주 이내로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건을 신속 심사(완료)했고 5건을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이 입법 절차의 9부 능선을 넘기자 "야당 협조로 제 시간에 처리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상황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각 부처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국가 위기 극복에 협조할 수 있게 국회 쪽에도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제를 놓고 (여야가) 경쟁하고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까지 있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셔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러면 좋겠다. 우리도(정부, 여당도)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한 주한미군 포대 및 방공무기 일부의 국외 반출 논란에 대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 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전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의 수준은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20개 대·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우수 상생 사례를 듣는다. 청와대는 10일 자료 배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며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중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20개 기업, 36명이 참석한다. 민간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박승희 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지동섭 위원장) △현대자동차(정준철 사장) △LG전자(박형세 사장) △한화오션(김희철 대표) △네이버(최수연 대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차재병 대표) △CJ ENM(윤상현 대표) △신한금융지주회사(진옥동 회장) △풀무원식품(천영훈 대표)이 참석한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대원산업(김성구 대표) △미래항공(김태형 대표) △홍성산업(김병식 대표) △룩투(박미선 대표) △풍강(김진용 대표) △허드슨에이아이(신현진 대표) △모모스커피(전주연 대표) △영풍(조재곤 대표) △모유사(김미진 대표) △우천식품(조태원 상무)이 참석한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이하 안보실)이 범정부 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에너지 등 공급망 다변화와 부처 간 정책 공조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9일 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 국제 해운 물류, 디지털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의 복합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부처 간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정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및 해상 운송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에너지 분야의 경우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석유 가스 수급 불안정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석유·가스 비축시설 안전 점검 및 위기시 적기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생상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강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을 앞뒀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에 따른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대책 보고가 이뤄졌다.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주 주기로 (최고가격제를) 설계하려고 한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 등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했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최고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