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수사와 관련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빈말 같으냐"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한국 경찰 들쑤셔서…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 한국인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캄보디아어로 함께 게재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 범죄를 자행하거나 한국인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를 엄단하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태운 전세기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지난 23일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벌여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었다.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검거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미디어) 계정 X(엑스·옛 트위터)에 게시글 노출 빈도를 부쩍 늘렸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연일 국정 과제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잰걸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전날엔 같은 소셜미디어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게시글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 '의견을 묻는 것'과 '시행하겠다는 것'은 다르다는 게 골자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41억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 장남과 자녀의 테슬라 주식을 포함하면 평가액이 약 95억원에 달한다. 주식에 비해 부동산 보유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비서관을 포함해 36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같은해 11월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 공직자다. 이 비서관은 41억4368만5000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 9666주를 신고했다. 이 비서관 장남과 장녀도 각각 테슬라 주식 6206주(26억6043만원), 6209주(26억6171만6000원)를 보유했다고 등록했다. 주식과 비교해 부동산 자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은 △토지 5985만원 △건물 7억8120만원 △자동차 9317만원 △예금 1억5520만9000원 △채권 2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는 15억8143만8000원이다. 이 비서관은 1975년생으로 한영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 한국거래소 개혁 방안 등을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상반기 혹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계획들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제도) 시행 계획 등이 있고 법 개정안 등도 있지만 추진 과제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다"며 "(법안이) 발의될 때, 혹은 (제도가) 시행될 때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한국거래소를 향해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다.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최근 역사적 고점인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시대를 연 가운데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최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게 달려 있다"며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있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들 중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민 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 강 대변인은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였다. 또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도 논의됐다. 또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최우선 추진과제보다 중요도가 낮은 과제로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IP(지식재산권)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29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현장의 로봇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 일각의 반대 목소리를 거론하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움직임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거센 반대를 지목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노조가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반대는) 아니고 아마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적응을 빨리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들이 24시간 먹지도 않고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오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동네 곳곳에 있던 주산학원들이 계산기의 등장으로 사라졌고 곧이어 컴퓨터학원들이 나타났던 사례를 거론하며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학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거래소를 향해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역사적 고점인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시대를 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최근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개혁도 이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코스닥 시장을)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호처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시설을 대통령 관저 내 설치하고 공사집행계획 문건 등을 통해 이를 초소 조성공사로 꾸민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2025년 1월 대통령 관저 내 불법 신·증축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5월말 A사에 관저 내 골프연습 시설공사를 발주했다. 같은해 7월7일 이 공사를 포함한 3건의 공사에 대해 1억4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8월12일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B씨와 경호처 차장이었던 C씨는 처음부터 해당 골프연습 시설이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통령비서실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경호처의 수행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호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 6월13일 A사에 해당 시설을 착공하게 했고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승인 및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자원과 물적기초가 매우 뛰어나다"며 "앞으로도 성장·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과거와 다른 면모를 보실 것"이라며 "그것이 드러나는 게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전례없는 변동"이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51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은 4%대 급등해 2004년 지수개편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한반도 평화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