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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제 과거 직업인(변호사)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의료인의 의무를 다 하려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인의)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 공백이나 지방, 필수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해 제도적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 소통 내용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지난 3월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으로 접어들면서 군함 파견 논의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하면서 다시 전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문도 "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행위"…청와대 "이자는 안 받기로 해"━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을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

이재명 대통령이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엘살바도르 대사 등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대사 외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엠마누엘 카간다 주한탄자니아 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쿠웨이트 대사 △노라 라디 다두트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주한브라질 대사 등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며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청년 여러분께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지인들께도 널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주제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환자·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민간과 정부에서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과 환자·소비자·노동조합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AI(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발전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AI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주에 방미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법적 논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도입했다. 이는 최장 150일간 적용되는 임시 조치로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산업별 관세 체계를 곧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할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수수죄'와 관련,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지금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가 소관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되면 공익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명확한 법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업 사회공헌 활동 모범사례로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현대차그룹에서 6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염강초 폐교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고 하자 "그거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자기의 소관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과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청와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토론회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업계, 청년 포함 일반 국민 등 각계 각층에서 1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정부는 지난 14~16일 사흘간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순) 토론회를 진행했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내용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의 형식이나 내용, 참석자 면면에도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재경부, 국토부 등 정부에서 35명이 참석한다. 또 학계·언론·연구소 및 시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들은 75명이 참석한다. 건설협회와 금융협회 등 업계·협회에서 20명이, 유튜버·부동산카페 운영진·맘

"(당국은)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금융당국에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 편익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이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금융위 "투자자 보호"…李대통령 "어쨌든 국내투자자 불만의 원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주가 급등에 따라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이 (있는데 해당 상품이)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레버리지 ETF의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쪽에선)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한쪽은 해외 투자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