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31일 최고위원회 백브리핑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합당을 추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합당설에 선을 그었다. 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신당은 처음 창당해서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를 때마다 합당설, 단일화설이 셀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왔 지금 개혁신당의 합당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독자 정당으로서 원내 유일한 양당에 소속되지 않은 제3지대 정당의 길을 걸어왔다"며 "개혁신당의 독자 노선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최근 당내 혼란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최근 당 안팎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민께서 내리신 매서운 채찍질이었다"며 "지금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가장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카드가 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신한 적임자'라며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하고,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온갖 언어로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상 동성 성행위 처벌 폐지, 동성혼 우회 법제화 등 성적 이슈를 가지고도 혐오를 자극하며 종교계 및 시민사회의 반발을 야기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런 후보를 사회적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되어 분열적 규제를 양산하고 혈세를 전횡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 3%포인트(P) 하락한 38. 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 7%로 지난주보다 1. 8%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9. 8%P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 5%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21일 39. 0%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25일 39. 4%, 26일 38. 6%, 27일 37. 8%로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8일 38. 2%로 소폭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7월 둘째 주 48. 9%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하락했다. 이후 46. 3%→45. 9%→43. 3%→43. 0%→40. 2%로 취임 후 최저치를 잇달아 경신했고 이번 조사에서 30%대까지 내려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임으로 반쪽짜리 인적쇄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이지만 부동산 등 경제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개각' 했지만…이 대통령, 청와대 컨트롤타워 '유임'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 실장의 거취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부동산 민심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과정에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주택공급대책이 부재한 데도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환율문제의 해법으로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초 의도와 달리 코스피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으로 꼽히면서 책임론이 번졌다.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선의원인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등 6개 정부부처의 개각이 단행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와 법무부 장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중기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핀셋인사'를 일단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후 순차개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을 선택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인적쇄신으로 가파른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자 중소기업계가 잇달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중소·벤처·소상공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어려움을 살펴온 점에 주목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활동을 통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힘써온 만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요 현안에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성도 강점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침체, 고물가·고금리,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에 이용 내역을 감시하는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호출이나 송금 등 편의 기능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인터넷은 연결할 수 없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북한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기기 성능과 운영 방식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양 701은 2023년 제작된 북한산 중급 스마트폰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고 택시 호출 기능도 지원한다. 송금 화면은 '내화'와 '외화'로 구분돼 달러화 송금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등장하는 '국제축구 연맹전'이라는 축구 게임도 탑재됐다. 다만 게임에서 선택 가능한 국가 목록에는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 류성현씨는 WSJ 인터뷰에서 해당 스마트폰이 북한 암시장에서 약 250달러(약 35만원)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 등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 회유,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이뤄진 데 대해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과거를 떨쳐내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힘차게 거듭나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통계 및 서해 감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곧장 TF를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날(2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하겠다"며 "감사의 최종 소비자는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돼야 한다. 단순 지적이나 책임 추궁이 아닌 행정 현실에 기초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또 지난 2월부터 추진한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두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특검은 오늘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닙니까"라고 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 실제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분임토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과정을 따져보기 위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이 회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제시했고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 회장이 지난 4월 국회 한중의원연맹 행사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복수 부지 후보를 제시하고 기업이 하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후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과 관련해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본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정치의 일선이나 전면에 나서실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도 현실 정치 복귀보다는 당내 갈등을 우려한 '어른'으로서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금 보수가 소수 야당인 데다가 또 저희 당 사정을 보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단일대오가 아니고 조금 시끄럽다"며 "보수가 자칫 잘못하면 지리멸렬해서 진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른이라는 건 내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내가 전직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조직이 원하고 당이 원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