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의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됐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계엄을 즉시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 당시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내비쳤는데, 대구시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들 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컷오프를 강행했다. 당시 이정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대한 많은 인물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주 의원은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선두주자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실속형 민간 아파트 등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현실성이 낮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맞서 정 전 구청장은 청년창업혁신 클러스터 등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박주민·전현희 협공 속…정원오 '업무지구' 비전 제시━박주민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2차 합동토론회에서 정 전 구청장의 실속현 민간 아파트 공약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은 공공임대를 확충해 임기 내 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2026년 공공임대주택 2만4300여호를 공급하겠다는데, 4년에 걸쳐 오 시장의 1년 공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구청장의 부동산 철학, 정책적 방향이 민주당과 다르고, 오 시장과 비교해도 약한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정원오 전 구청장이 "전체는 14만 세대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아 민생 등과 직결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위원장이 소집 요구에도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개회 일시를 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상임위를 개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을 맡더라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기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전현희 의원(기호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에서 개최한 첫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각각 마이콜의 '라면송', 박상철의 '무조건',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서울 내 어느 곳에서 열 것인지' 질의에 대해 "제 지역구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열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선 "만화 '아기공룡 둘리'의 캐릭터인 마이콜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며 마이콜의 '라면송'을 불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별명이 고길동인데, 고길동과 함께 시정을 잘 이끌어보겠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광화문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열겠다"며 "K-컬처와 K-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자랑스러운 1000만 시민을 모시고 서울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000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들이 부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박상철의 '무조건'을 불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역 지방선거를 위해 장동혁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13%. 선거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앙당이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며 "13%의 주역인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선수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 수두룩하다"며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이제 하나 남은 것 같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 방법은 여러가지다"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다음 주 경기 수원·대구·전남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또 이날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발의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수원을 시작으로 8일 대구, 9~10일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청래 당 대표가 직접 지역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메시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와 지도부가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월·수·금요일에 현장 최고위를 하고 있다. 정 대표 등이 6일 방문하는 수원에선 이재준 현 시장과 권혁우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8일 최고위가 열리는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오는 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최고위가 열리는 전남에서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신정훈·민형배·김영록 후보가 경합 중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발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라. 부산 발전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이 대통령이 멈춰 세웠다. 왜 그러는지 그럴듯한 논리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이고, 후다닥 입법이고, 재정 부담 커서 안 된단다"라며 "'나는 대통령이고, 뭐든 맘대로 할 수 있으니 이유는 묻지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퓰리즘이란다. 아니다"라며 "말에 자격을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역대급 포퓰리스트인 이 대통령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2024년 발의됐고,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법이"이라며 "최근 민주당도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충분히 검토되고 여야 모두의 공감을 받은 지역 법안은 없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겠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들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대구시장 후보 면접 심사 직후 "대구의 실정에 맞게 공약에 살을 붙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핵심이자 대세가 된 만큼, 이를 어떻게 접목해 기계·로봇·메디컬 분야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대구 신공항은 단순한 군 공항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 산업을 대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보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컨벤션센터' 조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도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며 "지금 엑스코라는 이름뿐인 전시관 앞에 대구시민이 산업화의 주역으로 느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했다. 이는 최고치였던 3월 3주차 기록과 같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2%p 하락한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를 찍었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 부정 평가 비율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80%를 웃돌고, 20대에서 47%로 가장 낮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꼽혔다.

금품 제공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하고 "(김 지사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이라며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그 (현금을 준)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라 과정상 하자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 신뢰를 받는 과정이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리비다' '어떠한 사유에서 이랬다'(고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도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거라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CCTV가 있었고 사실관계를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건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