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관세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여야가 대응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제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미국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라며 "미국이 앞으로 (관세압박 수위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변화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안과 사법개혁안,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총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연계해 투쟁할 경우 여야관계가 극한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억지·궤변과 민생인질극을 중단하고 24일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3개, 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 개헌 사전작업 격인 국민투표법개정안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국빈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식량안보, 중소기업,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광범위한 분야로 양자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을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룰라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양국은 각자의 잠재력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했다"며 "핵심광물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원한다"고 했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2100만톤)은 중국(44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로 생산량이 매장량의 1%에 불과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핵심광물과 AI(인공지능) 등의 디지털경제, 그린·바이오경제, 무역·투자원활화 등 통상·생산통합 협약도 체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밤 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전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오후 들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와 전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한 없이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며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 형식은 100 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씨가 지난 6일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답하며 토론이 성사됐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실제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황수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변호사)가 사의를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임명된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서 (공관위원) 검증팀을 따로 꾸리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사무총장 등이 모여서 (황 위원의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에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옛) 선거법 재판 1심(을 맡았던 황수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황수림 변호사는) 2021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이후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일절 수임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황 위원 외에도 서경대 교수인 김보람 공관위원에 대해서도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의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최고위원회 백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