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분야 무역압박 여지 커"… 與 "기업 환급 대응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부의 상호관세 위법판단에도 관세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여야가 대응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경제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구 부총리를 향해 "미국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라며 "미국이 앞으로 (관세압박 수위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변화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성훈 의원도 "트럼프정부는 플랜B로 관세압박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반도체 같은 품목도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고 농산물 시장이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주권 및 국민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무역압박이 들어올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기조를 유지하되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기형 의원은 "관세협상에 따른 MOU(업무협약)가 비준대상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서로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지에 따라 우리 스스로 이행 여부를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이 돌려받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수출기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분야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가능 규모와 유형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