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이다. 여당은 행정통합 3개 특별법 이달 처리를 공언하는 등 지방선거 전략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외에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이슈가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2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특별법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권역별로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틀 통합특별시에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전남은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대전·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입주기업 특례 등의 특화 산업 지원 내용도 포함돼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사주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감싼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보수진영은 왜, 위기의 순간마다 새로운 언어를 찾지 못하는 걸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무죄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그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항공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존 대형 항공사들은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길을 걸었다"며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처음에 '싸구려 항공사'라고 불렀지만 효율성이 곧 가치가 되는 사우스웨스트 모델은 결국 업계 전체의 기준을 바꿨다"고 썼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아직 작고 의석도 적고, 조직도 크지 않지만 거대정당이 수십 년간 쌓아온 관성과 비효율, 과거의 짐들로부터 자유롭기에, 새로운 기준을 먼저 이야기할 수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다"고 강조했다.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를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적발시 실질적 경제제재는 물론 기업의 영구적 퇴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설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 강도 높은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연휴 기간에 영화관람을 제외하곤 국정운영 방안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국정 제1원칙은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실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하고 그 성과들을 조금씩 쌓으면 국민들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하다 피해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발굴하고 활용해 달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여권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대국민 사죄메시지를 내놨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졌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이 감형사유가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어떻게 내란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나"라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의원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에게 내려진 관용은 정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며 "공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귀연 재판부를 직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오늘을 계기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이끌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11일 조기퇴진 약속을 어기고 '자신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계엄을 한 것이며, 약속했던 조기퇴진 없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시 나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범죄를 사실상 자백한 것이니 당과 보수가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하고 절연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