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당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물량 제한을 두고 성남시와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만 물량이 동결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성남 분당갑)·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000가구 동결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 7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00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중동은 4000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크게 늘었다. 평촌과 산본도 각각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분당은 물량 증가 없이 사실상 동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신 시장은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설날을 맞아 "민생의 고단함은 덜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들과 의료진, 산업 현장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를 더욱 높였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꺾이지 않는 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앞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름살은 깊어만 간다"고 짚었다. 민 원내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고 금융과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장 대표는 17일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있다.

━"연예인이 바보도 아니고". '1인 기획사' 필연인데 과거에 갇힌 세법━ #. 1인기획사를 설립해 급여를 받아온 유명 배우 A씨. 국세청은 '개인 전속계약금을 페이퍼컴퍼니 수익으로 가로챈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편법'이라며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아티스트 법인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A씨 외 매니저 등 실무 인력을 고용해 급여를 줬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무실도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처분은 취소됐다. #. 유명 가수 B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는 한 제작사와 공연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수의 용역이 핵심이고 법인은 단순 통로일 뿐'이라며 공연 수익 전체에 대해 개인 소득세로 과세했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 책임 주체는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공연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최종 책임자가 법인인 데다, 법인이 홍보와 제작비용을 투자해 리스크를 부담했다는게 판결의 핵심 근거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와 K-컬쳐의 위상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 배우들때문에 글로벌 OTT(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연기자 출연료 상한선을 만들 정도다.

#1996년 서울에서 열린 내한공연 당시 팝가수 마이클 잭슨은 '히스토릭 투어스 오브 마이클 잭슨(Historic Tours of Michael Jackson)'이라는 1인 기획사를 통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공연 시행사는 출연료를 개인이 아닌 해당 법인에 지급했다. 당시 과세 쟁점은 이 소득을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볼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볼지 여부였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 인적용역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법인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마이클 잭슨이 해당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 자격으로 공연을 했다고 보고 공연 대가를 법인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1인 기획사의 법인격과 실질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최근 연예인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귀속을 두고 국세청의 과세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당국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의 1인 법인에 대해 비용 처리와 소득 귀속 구조를 집중 점검하면서다.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연예인 1인 기획사 시스템을 단순한 절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한다. 연예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게 트렌드라는 것이다. 과거의 잣대로 특정 연예인을 타깃으로 조사한 뒤 법범자의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과세당국이 할 일이라고 항변한다. 과세당국은 1인 기획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가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매니저 고용, 차량 운영 등의 비용이 1인 기획사에서 명확히 처리되지 않았다면 탈세로 간주한다. 가족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16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에 따르면,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지적재산권)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등을 책임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18·세화여고)이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로부터 95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는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오메가 하우스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에게 '스피드마스터 38mm 밀라노·코르티나 2026'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레이날드 애슐리만 오메가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최가온에게 직접 시계를 전달했다. 이번에 최가온에게 제공된 '스피드마스터 38mm 밀라노·코르티나 2026'은 950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엠블럼에서 영감을 받은 핑거 트레이스 패턴, 스키 슬로프를 연상시키는 마감이 더해진 서브 다이얼 등이 특징이고, 케이스백에는 대회 메달리온이 각인돼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한다. 최가온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서 아쉬움이 컸지만, 마지막까지 나의 경기를 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금메달이라는 결과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오메가로부터 이렇게 뜻깊은 선물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외환 혐의)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당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 대표로서 그에 맞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3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당내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와 관련해 "2월 말까지는 당명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인데, 이는 과거 여러 가지를 씻어내고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자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월 혁신안을 발표하며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절연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지금와서 또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절연의 진정한 모습은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희들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어떤 특정 단어(절연)가 들어가야지만 이것은 확실한 표명이다라고 하는 것 보단, 당 대표가 표현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언어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 공천권을 강탈했다"며 반발했고 친한계도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였다. 또 우리당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조차 전주 대비 13%P(포인트) 폭락시키며 더불어민주당과 초유의 동률을 만든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 부지 못하는 무능 장동혁 대표가 다가올 지선을 감당할 능력이 되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제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서울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 사천을 관철시키려는 속내를 서울 시민이 모르겠나"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대안과 미래'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다시 촉구한다.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대안과 미래는 13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윤리위원회 징계로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에서 쫓겨났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수도 서울의 선거를 준비하던 배 의원마저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와 지도부에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성권 간 다름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 기능으로 풀어보자"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