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태안 천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소방청엔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현재 해상에 풍랑 특보가 발효돼 구조 작업에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9. 77t 규모 어선이 전복됐다. 현재까지 승선원 7명 중 3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나머지 인명을 수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강행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란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낸 사과 메시지들과는 결이 다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내용과도 상충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판결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 간 법안에 대해 논의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법사위는 지난 9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바로 당일 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3일 법사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해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도 무제한 토론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더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는 법적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영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 개정으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를 열 수 있나.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제기한 민주당이"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며 간사 선임을 반대한 분이 성추행으로 수사받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하나. 사보임하라"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진 말았어야 한다. 이런 논란을 만들어놓고 데이트폭력 (주장)이라니. 전 국민이 장 의원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다"라고 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발했다. 박 의원은 "여긴 법사위고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장 의원 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법사위는 모든 타위법(다른 상임위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고 나 의원의 유죄 판결을 거듭 거론했다.

이재명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석탄발전 중심으로 경제가 유지됐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이른바 '탈석탄 지원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석탄 지원법, 이미 여·야서 15개 법안 발의━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은 총 15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보령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제안했고, 민주당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몰린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법안을 냈다. 발의된 법안은 △폐지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우선지원 △기업이 폐지지역 주민 및 노동자 고용 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번달 충남 태안군 소재 발전소를 시작으로 수명을 다한 석탄발전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