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파괴...어떻게 봐도 위헌"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간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란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이를 일상화하겠단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란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산 제품을 아무리 '태그 갈이'해도 한국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봐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판·검사를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 사건과도 연결된다. 터무니없는 판·검사 법왜곡죄는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내란몰이 특검에 이어 전담재판부까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그 자체의 성격부터 개별 조문 내용까지 위헌과 모순, 혼란이 뒤섞인 문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와 관련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반대 정치세력이 고소·고발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가 저해된다"며 "결국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