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의혹'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대표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오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여부는 장동혁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의혹' 등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당 안팎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연내 설치법안 등을 강행처리했다. 여권의 '내란청산' 기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1일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개정안(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비상계엄, 이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들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비상계엄, 이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1심과 항소심을 맡기게 된다.

1일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해당 제도 도입에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관련 기관들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사법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란점담특별재판부, 판검사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확대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특별재판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반대세력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판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벌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 달라는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에 있어, 기소에 있어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예고된 법에는 '내란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 행위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 일괄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정부, 대통령실, 여당(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만찬 회동을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모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만찬 회동을 했다. 다음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달 3~5일 '다크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다크투어란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찾는 것을 뜻한다. 국회는 미리 투어 신청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한 장소, 계엄군의 헬기가 착륙한 곳, 계엄국과 국회 직원들이 대치했던 장소 등을 둘러볼다. 국회는 또 3일 밤 9시쯤 중앙잔디광장에서 계엄선포 당시 주요 장면을 담은 '미디어 파사드'도 상영한다. 대통령실도 차분하게 계엄선포와 해제 과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3일 특별담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외신 간담회를 통해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알린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8. 4%) 회계처리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있다. 두 기관은 2022년 12월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에 질의회신했다가 3년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올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것이 사정변경의 사유라고 언급하지만 3년전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 전자 지분 매각 여부는 예외 허용 기준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이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의 문제점 검토'라는 포럼을 열고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회계처리 기준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공론화 했다.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토록 예외적용을 허용할 당시의 조건 및 상황이 변하면 '일탈회계'(예외적용) 효력이 정지되고 원상 복귀가 요구된다는 게 회계기준원의 주장이다.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계약자지분조정은 과거 불가피하게 도입됐지만 국제회계기준(IFRS17) 체계에서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퇴장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과 국민탄압,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 위기의 본질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없는 죄 뒤집어씌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의 빌드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갈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자기 죄 덮는 데 사용한 권력형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5만 공무원 핸드폰을 영장도 없이 사찰하겠다고 한다. 공직사회까지 네 편, 내 편 갈라치려는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으면 제거하겠다는 섬뜩한 협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직전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의사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부족 의사수 추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담당부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족의사수 1만1527명) △한국개발연구원(KDI·1만650명) △서울대(1만816명) 3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통령실에 공유했다. 같은해 11월 현안회의에선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부족의사수도 별도로 산출해 2035년 부족의사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연구수행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의뢰해 현재 부족의사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같은해 12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 부족의사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세종'을 방문해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지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오늘 AI 데이터 센터 방문은 처음인데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