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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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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 간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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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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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은 부동산 심판 선거에 다름 아니었다. 무주택자들은 폭등한 집값에, 집주인들은 불어난 보유세에 분노했다. 이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윤석열 시대, 새로운 보유세의 모델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