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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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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확산 영향으로 K뷰티·패션·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만큼 이를 모방하거나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베끼기(짝퉁)이야 말할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로 확산돼는 'K브랜드 복제 벨트'가 형성된 모양새다. K상품 성장 이면의 지재권 침해 실태를 짚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한 IP 전략 필요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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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기술유출 사범 얘기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이었다. 기소돼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지거나 실형인 경우에도 많아야 징역3년이었다. 기술유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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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K-콘텐츠의 이면에는 이를 무단도용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려는 불법유통업자들이 있다.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이들 때문에 창작자는 정당한 수익을 빼앗기고, 콘텐츠산업 생태계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불법 유통을 근절해 건강한 창작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