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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패키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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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의 포연이 자욱했던 국정감사장에서 꿋꿋하게 민생을 위해 보석 같은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도 있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조명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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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쟁이 정책을 압도하는 막말과 삿대질의 굿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보석 같은 정책 질의를 던진 의원들은 있었다. 상임위원회 별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국감 스타'들을 찾아내는 머니투데이 더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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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단행한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기로에 섰다. 재계와 회계업계가 지정감사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다. 재계는 제도 폐지를, 회계업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개선책 논의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정감사제 존속을 둘러싼 찬반 주장과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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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충격인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초장기 인구추계와 실태조사가 담겼다. 저출산대책을 수도권 집중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제시했다. 산발적으로 나오던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첫 종합보고서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의 한국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층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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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도 아니고"…7개 국감장에 소환당한 기업━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신청 기업인 200명 이상…종합국감 전까지 '노심초사'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국정(國政)’ 전반을 감사하는 장인데 정작 국정은 없다. 국감 이슈 전반은 ‘조국’이다. 남은 틈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운다. 국정 감사라기보다 민간 감사에 가깝다.‘조국’ 이슈에 감춰져 있을 뿐 예정된 기업인의 국정감사 줄소환은 역대급이다. 기업인 증인·참고인 신청수만 200여명을 넘겼다. 1개 대기업별 평균 3~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불러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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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마침 각종 이슈가 쌓였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대세'를 바꿀 수 있다. 여당은 나름대로의 수비 전략을 구상 중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국감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 '핫 이슈' 15개를 꼽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