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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패키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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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 개혁에 칼을 뺐다. 보험사보다 덩치가 커진 GA들이 보험시장은 흙탕물로 만들면서 보험판을 뒤흔들고 있지만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GA 눈치를 보느라 판매수수료 수십조원을 펑펑 쓰고도 스스로 출혈경쟁을 멈추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수십년 전 만든 낡은 제재 기준에 발목잡혀 대형 GA는 영업정지도 못한다. 지금 GA를 개혁하지 못하면 보험산업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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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도, 밸류업도, 해외진출도 막혔다. 총자산 3% 이내 투자한도 규제로 보험사들은 '실탄'이 충분한데도 M&A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써낼 수가 없다. 은행, 여신전문회사와 달리 사채발행도 마음대로 못한다. 운용자산이 1000조원이 넘지만 수익률을 고작 3%대다. 안전한 지분 투자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본규제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도 자사주 소각을 못하는 근본 원인 역시 최대주주인 보험계열사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사전규제(금산법)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이 멈춘 보험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서 '사후'로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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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은 과거 정부들의 '난제'였다. 다음달 벌써 5세대가 나온다. 1~4세대를 거듭해도 근본 해결은 안됐다.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려고 새 상품을 내놔도 결국은 '과거'에 발목 잡혔다. 본인 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제한 보장하는 옛 실손보험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옛 실손을 5세대로 '갈아타는' 이재명 정부의 계약재매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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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116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가입 시 필수로 함께 가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하면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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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소수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간 적자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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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기본자본 K-ICS(지급여력비율) 규제가 오히려 신계약 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적 기준만 짜깁기한 '한국형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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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까지 보장하면서 수요가 높지만 일부 이용자의 과다 이용과 과잉 진료로 멍들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다른 비급여 보험금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빛바래고 있다. 실손보험의 현 상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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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생보사들은 종신보험보다 건강보험에 눈을 돌렸다. 과거 어려움을 겪었던 손보사들도 장기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생보사, 손보사 모두 팔면서 무한경쟁이 펼쳐졌다.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당국이 20년전 추진했던 생손보업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영역이 사라진 보험산업 미래를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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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시장이 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려동물호텔과 유치원은 물론 전용 피트니스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 문제와 맞닿은 보험은 가입률이 미미하다. 보험사들도 마케팅을 꺼린다. 왜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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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GA(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보다 많아졌다. 대형 GA는 웬만한 중소보험사보다 덩치가 커졌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완전판매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험시장 지배력을 키워온 GA의 실태와 문제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