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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패키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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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재계는 정년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년 60세'를 법제화 한 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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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피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맞물려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대두된다. 머니투데이가 외국인 근로자 시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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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편에선 20대 청년들이 일할 곳을 못 구해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이중구조)에 따른 '미스매치'(불일치)다. 사실상 '완전고용'에 해당하는 2.1%의 역대 최저 실업률 속 '청년 실업난'이란 아이러니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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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됐다. 지역 생활비 수준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핵심이다.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지역별 근로계약의 효력인정 등 법적 뒷받침이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합작법인'이라는 어정쩡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숙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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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하나의 대안이자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기회’로 여져진다. 정부 역시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달리 질적으론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취업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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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실업은 현재의 문제를 넘어 미래엔 더 큰 재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같은 '인구구조 프레임'은 또다른 '희망고문'으로 뒷날 밝혀질 수도 있다. '에코 베이비 부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취업시장 현장과 대안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