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 자진사퇴
강선우 이어 두번째… 통상 '검증' 거친 의원출신 이례적
경제·사회·법조 얽힌 업무 특성, 안정적 인재 공급 '맹점'
국회내 지지도 약한 편, 개인 논란 넘어 구조적 한계 부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성평등부에서 또다시 '현역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재차 부각된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정 전문분야나 강한 정치·시민사회 기반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젠더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어해줄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통상 현역의원은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소속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평등부에서는 지난해 강 의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으로 성평등부의 광범위한 업무영역과 취약한 인재풀을 꼽는다. 노동시장 성평등은 경제학, 돌봄·소수자 정책은 사회학, 젠더기반 폭력은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특정 학문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장관 후보군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역대 교수 출신 장관들의 전공도 사회학·사학·식품영양학·경제학 등으로 다양했다.
국회 내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전신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함께 활동하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됐다. 의원들이 해당 분야에만 전념해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요구가 서로 다른 점도 인선의 부담이다. 여성의제를 선명하게 내세우면 젠더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 전통적인 여성단체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용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일부 여성단체의 반발을 샀고 강 의원도 지명 당시 여성문제보다 돌봄정책을 강조했다가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부처 내부에서 장관 후보군을 키우기도 쉽지 않다. 역대 장관 가운데 내부 관료 출신이 없고 조직과 산하기관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고위직 후보군 자체가 넓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의 낙마를 경험한 만큼 다음 인선에서는 성평등정책의 전문성뿐 아니라 젠더갈등을 조정할 정치력, 국회·시민사회와의 협업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물을 찾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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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공방은 용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고 좌파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용 후보자의 사퇴는)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용 의원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인사검증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왜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로 막는 민주당이 됐느냐"며 "인사라인은 추천과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