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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모 KBS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견해가 다른 부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신 전 검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허위성 인식·비방 목적을 인정하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이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에는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이 임명됐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팀장과 수사관 6명이 추가 투입돼 수사팀은 총 2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혁신당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체 국민 인식 조사를 당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배재고 응원 구호'와 '일베 공방'처럼 정치권으로 번진 논란에 대해 AI 여론조사 프로그램으로 민심을 신속히 파악하고 메시지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양당 대립과 차별화된 노선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최소 주 2회 정도 신속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파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고, 조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정당은 여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개혁신당은 의사 결정 뒤 10분 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배재고 사안에 대한 조사는 37만원 정도의 (낮은)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가격 통제의 청구서인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이 남아 있어 최종 보전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에서 70달러선 까지 하락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의 증산 기조, 중국발 수요 둔화 등이 겹치고, 글로벌 공급 불안도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이어갈 명분도 약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최고가격제의 효과보다 '얼마를 보전해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공급 위기와 물가 급등을 억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 만큼 정유사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정산 기준을 '시장 기대 마진'이 아닌 실제 투입 비용 중심의 '원가 기조'를 정립한 상태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종합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파견 직원 명단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밖에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성현 대령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조 대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안을 통해 "광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은 끔찍한 범행도 그렇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들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는 아들 범행 직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고 수사 경찰관을 통해 아들과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화까지 나눴다"며 "그 결과 아버지는 아들 원룸에 들어가 성범죄 목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수색하고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안에 숨겨져 있던 메모리카드가 발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