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랜 기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쌍둥이 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 등을 앓던 형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병간호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상태였다"며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면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근 사업 악화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었고, 수면제 복용량을 늘리면서 기억을 잃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부양해 온 만큼 범행으로 얻을 이익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하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서 서로 상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중에 있는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처리와 업무 분담 등 실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소청·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양 기관 수장들이 공식적인 예방 일정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앞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이번 예방은 관례에 따라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대가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김씨가 콘랩컴퍼니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수해 전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2024년 5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4년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조력해오다 특검팀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임명에 이어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한 가운데 1년10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기준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정창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청장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현재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최근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수장 인선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19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 임명 인선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1일 국민 천거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이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과한 우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이 많은 가족을 초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인 '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엔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자격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 6%였고 1인당 평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