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광역시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14억원을 편성해 2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 0% 늘어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추경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준비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한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례를 들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항의하는 장기전세 입주민의 글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대주택 연장은 안 되고 둔촌주공은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만기를 앞둔 20년 장기전세 입주민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임대주택은 계약이니까 20년 뒤에 나가라고? 2023년 1월 3일 둔촌주공 계약 시작일에 맞춰 파격적인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청약 자격 완화 등 해당 대책 내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둔촌주공은 온갖 규제 풀어주고 정부 정책 바꾸면서 해줬지 않냐. 법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왜 임대주택은 바뀌면 안 되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1월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1·3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 3 지방선거' 기간 동안 50회 후보 지원유세를 진행하는 등 당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갑 선거 지원 활동을 챙기는 와중에도 당의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50회 이상 지원 유세, 공식 선거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외에도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 영남권 등 전국을 아우르는 '전국구' 지원 행보를 진행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까지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중도적 확장성을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도왔다. 안 의원은 박민식·이용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선거를 이끌었다. 아울러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박종진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송경택 경기도의원 후보와 차화열 평택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전국 각지 후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 주요 국적 선사들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임 하락과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26일 국내 외부 감사 대상 국적선사 100개 사의 '2025년도 영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사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동안 국적 선사 실적은 상장사 등 일부 대형선사 중심으로 정보가 공개돼 업계 전반의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부터 해진공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선종별 100개 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2025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주요 경영 지표를 종합 분석한 자료를 공표한다. 해진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선사 100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약 50조원으로 전년 대비 0.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23. 1%, 당기순이익은 6조1000억원으로 31. 2% 감소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낮아진 것은 글로벌 운임 하락과 대외 리스크에 따른 원가 상승 등의 영향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평가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진단을 겨냥해 "현실 부정 50%에 희망 사항 50%를 섞으면 이런 글이 나올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의 장황한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많은 고민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책임자의 고민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곡학아세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00원을 훌쩍 넘은 환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성공의 비용'이라고 설명해 보라"며 "쌀값, 채소값, 고기값이 다 올라도 밥값은 올리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식당 사장님에게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설명해 보라"고 했다. 이어 "대출 이자가 올라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가장에게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설명해 보라"며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에게 '인식의 틀'을 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매점매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신고포상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상황 등에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의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안정조치의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령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보관기준 준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수입·통관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매점매석금지 위반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