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계약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례를 들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항의하는 장기전세 입주민의 글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대주택 연장은 안 되고 둔촌주공은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만기를 앞둔 20년 장기전세 입주민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임대주택은 계약이니까 20년 뒤에 나가라고? 2023년 1월 3일 둔촌주공 계약 시작일에 맞춰 파격적인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청약 자격 완화 등 해당 대책 내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둔촌주공은 온갖 규제 풀어주고 정부 정책 바꾸면서 해줬지 않냐. 법까지 개정했다. 그런데 왜 임대주택은 바뀌면 안 되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1월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1·3 대책을 발표했다.
마침 해당 날짜가 2022년 12월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정당계약 첫날이어서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촉발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둔촌주공'이 미분양으로 남을 경우 '둔촌주공 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억지'를 쓴다며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둔촌주공을 싼값에 사게 열어준 게 아니지 않냐. 그냥 거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을 뿐이다. 둔촌주공처럼 대출 풀어주고 시장가로 사게 해주면, 당신도 대출받아서 시장가에 계약하면 된다"고 A씨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집 살고 싶은 무주택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왜 본인들만 그 혜택을 독차지하려고 하냐. 애초에 계약도 했으면서 내용 수정해서 더 살게 해달라니 말이 되냐"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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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는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최근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의 장기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입주민들은 △보증금은 시세의 80%까지 현실화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재계약을 보장해줄 것 △20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감정가 기준(거주 기여도 반영)으로 분양 전환 기회를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