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억원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가 정책 토론보다 현장 민원 청취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한된 시간에 7개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사업자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작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토론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공급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 다양한 공급 생태계 조성, 임차가구 주거 부담 완화 등 3개 분야 7대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부터 공공주택, 비아파트 공급, 임대시장까지 공급 정책 전반을 한자리에서 논의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토론회'라는 이름과 달리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7개 주제를 다루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이 대부분 1~2분에 그쳐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는 토론회 막바지에 배치됐고 발언 시간도 2분 안팎에 불과해 충분한 의견 개진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부지 확보부터 전력·용수 공급, 금융 투자까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정책실장 주재로 '범부처 종합 지원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들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적기 부지 확보,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운영하는 AI·에듀테크 마켓플레이스 체더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의 '2026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 에듀테크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지역 교원 약 3만 명은 체더스가 연계하는 국내외 주요 AI·에듀테크 서비스를 통합 계정(SSO)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주요 도구로는 수업 참여형 퀴즈·형성평가 도구인 ▲카훗(Kahoot!)과 ▲퀴즈앤,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 학생 협업 플랫폼 ▲패들렛(Padlet), 글쓰기·창작 지원 도구 ▲자작자작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 최초로 '카훗'을 도입하며 수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였다. 체더스는 단순 라이선스 공급을 넘어 계정 운영, 고객 지원, 교원 연수 등 도입 전 주기에 걸친 운영을 전담하며 교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에 불었던 피지컬 AI(인공지능)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수익률이 두자릿수대 하락했다. 특히 핵심 편입 종목인 현대차 주가가 최근 1개월 간 30% 떨어지면서 ETF 수익률에 타격을 입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의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고 현대차 역시 하반기에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14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기준 'ACE K휴머노이드로봇산업TOP2+' ETF 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4. 67%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피지컬 AI 테마 중 하나인 휴머노이드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 현대차 비중이 높은 다른 피지컬 AI ETF도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부진했다. 현대차를 포트폴리오 내 23% 담은 'RISE 현대차고정피지컬AI'와'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는 각각 -29. 99%, -23. 29%였다. 현대차를 15% 편입한 'HANARO K휴머노이드테마TOP10'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