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스피 시장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열풍이 한 풀 꺾였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난 7월 전 세계 증시를 휩쓸었던 인공지능(AI)발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후 의무교육 수강강화 정책 등의 영향이 나타났단 분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거래대금은 6월 고점 대비 4% 수준으로 급락했다. 해당 상품들의 총 운용자산은 지난 6월 114억달러(약 15조6500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달 27일 기준 50억달러(약 6조 8500억원)로 크게 줄었다. 지난 8월 한 달간 약 10억달러의 자금 유출이 추정된다. 월간 자금 '유출'을 기록한 건 지난 5월 출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안정을 찾았다. 코스피 변동성 지표가 6월 말 최고치인 97에서 4개월 만에 최저치인 약 50까지 하락했다. 블룸버그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의무 교육 강화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8700억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에 사용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 ━교부금 연동제 폐지 후 첫 예산 편성. 기금은 4. 9조━교육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이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1조2355억원(10. 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이 110조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가는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 1%(7조2031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한 금액 대비로는 3. 2%(2조4337억원)증가에 그친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담겼다.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린다.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첫 취업부터 경력 형성, 취업 후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도 재정을 투입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1조2776억원(3. 4%) 증가했다. 노동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포용·안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고용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49. 8%) 늘어난다. 노동부는 AI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에 대응해 청년 지원체계를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총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진로탐색부터 일경험·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026년 제2차년도 몽골 ODA(공적개발원조) 글로벌 현지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소방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수는 화재진압, 도시탐색구조, 수난인명구조 등 분야별로 연수생을 10명씩 나눠 주특기 중심의 실습을 강화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차 연수가 소방기술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화재진압 분야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과 전술배연 기법을, 수난인명구조 분야에서는 고도다이빙과 수중수색, 잠수활동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 도시탐색구조 분야에서는 붕괴 건축물에서 파괴·천공 기술을 활용한 장애물 제거와 생존자 탐색·구조 실습을 진행한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사망사고와 관련, 시설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성남시 야탑동 예가원에서 입소자 1명이 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만에 숨졌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시설에서 해고됐다. 시는 사고 직후 2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부당지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 5%, 시비 25. 5%로 구성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과 종사자 복무실태, 인권교육 등을 점검했다.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규모가 최대 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세수에 더해 이달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수십조원 규모로 거론되면서다. 정부는 기금의 재량적 성격으로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이 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일반회계로 적립하면 '단년도 예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예측 못한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까지 기간이 너무 길단 이유에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α' 규모로 신설된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 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 기타재원 등 총 162조3000억원에 더해 △초과세수(α)로 구성된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추가세수는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을 의미한다. 이달 재정경제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확정될 초과세수 규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는 2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