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성 신도와 의붓딸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사종교 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의붓딸 C씨를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종교 단체 교주로 활동한 A씨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단체를 탈퇴하자 A씨는 "허위 신고"라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고 심리적 지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일본 국적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추행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