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을 근거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역종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소속팀 복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개인 통산 980호 골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1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아왈 파크에서 열린 알디리야와의 2026~2027 사우디 프로리그 8라운드에서 전반 23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다. 동료 킹슬리 코망의 중거리 슛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골대 앞으로 재빨리 쇄도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득점 직후 자신의 전매특허인 '호우 세리머니'를 펼쳤고, 알나스르 팬들은 관중석에 '축구 역사상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화답했다. 알나스르는 전반 33분 사무 코스타, 후반 32분 코망의 쐐기골을 더해 3-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호날두는 전인미답의 '1000골' 고지까지 단 20골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까지 980골은 국가대표팀 A매치 146골과 프로 무대 834골을 합산한 기록이다. 프로 무대 소속팀별 득점은 스포르팅 CP 5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45골, 레알 마드리드 450골, 유벤투스 101골, 그리고 현재 소속팀인 알나스르 133골이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해외로 도주한 영국인 남성이 도주 9일 만에 영국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지인인 20대 여대생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추진했지만 이미 출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해외 도주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영국 입국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현지 경찰주재관을 통해 영국 국가범죄청 산하 국가범죄인인도전담대(NEU)와 협조해 A씨의 소재를 특정했다. 영국 수사당국은 지난 8일 저녁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한 A씨의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고강도 제재 방침에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결정이 ICC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직 ICC 재판관에게 노벨평화상이 돌아간 직후 나온 이번 제재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녹아들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는 우리의 동맹들이 이 '불량 재판소'를 제지하는 데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ICC 제재 결정을 알렸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ICC가 위협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ICC를 없애버리겠다"며 IC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내 ICC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ICC와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루비오 장관이 협조를 요구한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ICC 가입국이 많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재정 기여도가 높은 일본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인적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요.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 정치인 임민혁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민혁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태와 관련, "선수들이 각인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사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선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6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가 확정된 뒤 "군대 안 갑니다(이기혁)", "군 면제라는 보상만 보고 경기를 했다(양민혁)" 등 발언이나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다. 임민혁은 "선수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한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국가대표에 걸맞은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세금 추징과 관리라는 명목 아래서 시작한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직접 단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사회생활의 보람을 일깨워 사회 재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은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한다. 이들은 체납 실태 확인을 위해 직접 체납자가 거주하는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대구 수성세무서의 한 관리단원은 체납 관리단 활동을 통해 14년 동안 전업주부인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살면서 잊어왔던 사회생활의 보람을 되찾았다. 그는 "14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내 인생에 다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지원했던 국세 체납관리단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의 벅찬 감동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뛰어들어 마주한 납세자들의 삶은 책자에서 보거나 교육받은 것과는 달랐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았다"며 "폐업 후 부채와 체납으로 당장 가족들 생활비가 없다며 눈물 흘리시던 체납자분에게 '납부 의무소멸 특례제도'를 안내해 드렸을 때가 기억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