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된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된다. 그간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직접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愛)' 누리집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정보 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사임한다. 남편 간호가 명목이지만 핵 문제 이견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개버드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사의를 표했다. 그는 "남편이 희귀한 골암을 진단 받았다"며 "그를 전적으로 돕기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버드 국장의 사임을 공식화했다. 그는 "훌륭한 일을 해낸 개버드가 6월30일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며 애런 루카스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개버드 국장이 백악관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핵 문제를 둘러싼 시각과 관련해 "개버드 국장이 온건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이견을 보인 개버드 국장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버드 국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노선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며 "너무나 당연한 그 원칙을 지키는 일이 늘 우리에겐 도전이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우리는 노무현 정신을 지켜왔다.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실체를 밝히며 제도개혁을 이끌었다"며 "이재명정부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41억16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 등 한국 주요 기밀 시설이 노출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치에 나섰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에 "국토교통부가 '고덕지도' 등 중국 지도 포털사의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시설의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즉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중국 지도 서비스 '고덕지도'에 청와대 내부 건물의 위치는 물론 국방부 내 시설, 일부 군 기지 시설 등이 표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각종 보안 구역들이 노출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중국의 지도 서비스들은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 정보가 아닌 전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스트리트맵'(OSM)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며 "향후 지도 서비스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SM은 영국에서 시작된 지도 서비스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무주택자도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한도 병행된다.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 취득도 허가 후 4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