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 집행 상황 등 운용과 회계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낮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기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률이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그 비중을 현저하게 바꾸려는 경우 사전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주요 기금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양시가 서울 동남권과 고속철도망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심 재구조화를 이끌 3대 철도 사업의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4일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 강 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 철도 현안의 당위성을 점검하고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3대 핵심 사업은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경부선(석수역~명학역) 철도 지하화다.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기존 정부과천청사까지 계획된 노선을 관양동·비산동·박달동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연결하는 구상이다. 사업 반영 시 서울 강남·송파·위례 등 동남권 주요 거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광명역까지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군사시설 이전 및 1만세대 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선제 대응책으로 꼽힌다. 'KTX-이음 안양역 정차'는 강원권 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안양일번가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임직원 1720명의 서명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4일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김상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및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를 이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다수 금융소비자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산업 발전과 진정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은 고도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금융 생태계에서 상호교류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형성된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 전문기업 이지스가 국내 주요 정밀도로지도 제작 프로젝트 내 솔루션 점유율이 85%를 돌파했다. 4일 이지스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하는 전국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프로젝트 수주 업체 대다수가 이지스의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을 채택하면서 프로젝트 내 점유율 85%를 넘어섰다. 높은 시장 지배력에 힘입어 올해 8월 기준 이지스의 해당 솔루션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8% 급증했다.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핵심 원천데이터다. 실제 주행 환경을 정밀하게 반영한 데이터로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주행 판단을 내리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지스의 솔루션은 도로 데이터를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하고 최신화하는 과정에 활용된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면 라이다·영상 기반 도로 공간 데이터를 정밀도로지도 제작 기준에 맞춰 가공하고 지도 최신화까지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 정밀도로지도 제작 프로젝트 수주업체 대다수가 이지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이지스의 기술이 사실상 표준 솔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밀도로지도는 신규 구축 이후에도 도로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최신화가 필요한 만큼, 자율주행 원천데이터 시장에서 반복적인 솔루션 수요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구일역을 눈앞에 두고도 출입구가 없어 30년 넘게 안양천을 돌아 우회해야 했던 광명시민의 숙원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반영되며 물꼬를 텄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구일역 환승센터' 사업이 수도권 신규 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 14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1호선 구일역과 광명시 철산1동을 연결하는 직통 보행통로 및 소규모 환승시설을 조성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95년 개통한 구일역은 안양천 위에 건립된 교량형 역사로 출입구가 서울 구로 방면에만 설치돼 있다. 인접한 광명시 철산동 주민들은 사성보도교를 이용하거나 안양천 둔치를 거쳐 빙 둘러 가야 해 보행약자를 중심으로 이동권 침해 지적이 지속됐다. 환승센터 조성으로 직통 보행통로가 개설되면 광명 방면에서 구일역 승강장까지 보행거리는 기존 470여m에서 170여m로 약 64% 단축된다.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위성 3·4호는 국토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이다. 국토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공공위성 개발에 최초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내 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