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공급 확대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문제를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에 집중해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비아파트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며 "관련 대출도 7월 말 이사회를 거쳐 금융 지원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와 급격한 월세 전환에 대응하면서 임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국토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지연 원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넣어달라고 했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지하고 취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서울시에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과거 정책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국장급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억원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각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 내용을 반영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지만, 뚜렷한 협상 성과도 원내 복귀 명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일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비판은 커지고, 그렇다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더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동 후 "툭 던지는 말이었지, 의미 있는 토론과 협의는 아니었다"며 "사전에 숙의하거나 토론한 내용은 아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 다수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 부족 원인을 추가로 보고하라는 주문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주택 공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6·3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여러 번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