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는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별 거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는 약 29억원에 매매됐고 동시에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차입금보다 110~130%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 차입 규모는 약 14억~1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융권 대출 대신 매도인 즉 집주인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데이터에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저당 설정이 역시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21일 법원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근저당 설정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한 내국인 근저당권자(근저당권을 등기부에 설정한 채권자) 수를 보면 올해 2월 387명에서 3월 489명, 4월 617명으로 두 달 사이 59.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계약 초기부터 근저당 설정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대출 채무로 전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일정 기간내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계약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 대통령 부부 역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 A변호사는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저가 빌라 거래에서도 준소비대차 계약이 등장한다"며 "통상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잔금을 지급할때까지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연 4.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로 넘어간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거래 구조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근저당 거래에 대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사실상 빌려주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21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25㎡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집을 팔면서 매수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집 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을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인 금융)'으로 칭했다.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을 때 매도인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이후 약정한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근저당 최대 10억원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까지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찾고 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막히면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금융)',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가족 차입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사려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만 막으면 시장은 결국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대출', '근저당 최대 10억원 가능' 등 개인 자금조달을 내세운 게시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개인 간 차용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호가 20억원 아파트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도인 대출 가능' 등을 홍보 문구로 내건 매물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이미 강남권 고가주택 매매에서는 이런 계약 형태가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아파트 매각 방식에 빗대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표현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