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주택매도 방식에 "더불어근저당" 맹공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아파트 매각 방식에 빗대 '더불어근저당'이라는 표현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라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이를 우회할 편법·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 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SNS에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30억원에 이르는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집을 판 잔금으로 다음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에게 '15억을 매수인에게 빌려주는' 선택지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촌극.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대통령 취임 직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5억95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주도한 10·15 대책 등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그 단물을 고스란히 빨아먹어 불과 취임 몇 달 만에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초과이윤 배분 주장대로라면, 자신이 폭등시킨 집값으로 얻은 시세차익, 초과이익은 환수해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과 관련해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