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형사처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수능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2005년에는 휴대전화로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사례에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니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민주당의 김현지·정진상 방탄국감의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김현지와 정진상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민당이 이처럼 꼼짝 없이 방탄 총력전에 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며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줘놓고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 성역이냐"며 "김 실장이 대법원장과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냐.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정진상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고 했다.

"실력과 경쟁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실한 기업에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는 공정과 상식의 공공조달시장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 백승보 조달청장은 29일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공공조달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식 입찰', '로또 입찰' 등 무분별한 입찰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대통령의 불공정 입찰 근절 주문을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조달청 업무보고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근절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가 가맹점주와의 공정거래,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단체 87곳과 협력한다. 시민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감시단도 출범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6 상생경제 생태계 서울 선포식'을 연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맹본부, 소비자단체, 불법사금융 감시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단체 73곳과 소비자단체 13곳,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다. 가맹본부는 점주와의 공정계약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온라인쇼핑 업계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불공정 거래 감시와 피해 예방·구제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력 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한 '서울형 상생프랜차이즈' 8곳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 브랜드는 BHC와 일품양평해장국, 보배반점, 텐퍼센트커피, 오복오봉집, 뭉텅, 양복점, 진교동찜닭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8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화번호 '1375'를 통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과 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다.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실직과 생계 곤란, 심리적 위기 등을 겪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상담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복위 콜센터에서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통식'을 진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1375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가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통화료는 신복위가 부담한다. 상담 범위는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도 통화를 끊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용자도 채무상담이 필요하면 1375로 바로 연결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포용금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7월 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섰고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는 윤창현 코스콤 사장과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를 지목했다. 신 대표는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지키는 일에는 금융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카카오페이증권도 사용자와 맞닿은 서비스 전반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건강한 금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