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담됐나"...용산어린이정원 등 신규택지는 연내 발표

정부가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도 13일 대책에서는 2만7000가구의 입지만 우선 공개했다. 당초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지역부터 먼저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새로 확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 경기광주역세권 등 3곳이다. 국토교통부는 남양주 2만1700가구를 비롯해 경기광주 4500가구, 염창공원 1000가구의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신속 공급'을 내세운 만큼 지자체 협의와 제도 정비,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한 지역을 우선 발표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 때문에 주택 공급 효과가 엄청난 후보지이지만 공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개발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기존 공원 조성 계획을 비롯한 관련 제도와 토지 정화 대책까지 패키지로 세워야 하는 만큼 다른 후보지보다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강남권 그린벨트 역시 공급 효과와 별개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강남·서초·송파 일대는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과 개발에 따른 주변 집값 자극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 등이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이번에 남양주 그린벨트를 공급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서울 강남권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수도권 외곽 지역을 먼저 확정하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서울 핵심 지역은 추가 검토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날 "후속 발표 물량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입지가 다시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는 공급 카드에서 사라졌다기보다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성, 개발 명분 등을 추가로 따져야 하는 '후순위 카드'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7만3000가구+α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라면서 "이미 공개한 물량의 대부분이 남양주에 몰린 상황에서 후속 발표에서도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