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 910만명의 스위스가 오는 14일(현지시간) 총인구를 최대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우파 정당이 발의한 이 안건에 대해 연방 정부와 경제계는 강력한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최신 여론조사에선 부결 여론이 소폭 우위지만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를 주도한 것은 스위스 제1당이자 우파 성향인 스위스국민당(SVP)이다. 국민당은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인프라를 압박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다"며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 미만으로 묶어두는 '인구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서 성사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설 때부터 난민 신청 제한, 가족 재결합 요건 강화 등 인구 억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만약 총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유럽연합(EU)와 체결한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을 포함해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국제 협정을 종료해야 한다.

경기 김포시가 오는 7월31일까지 관내 농지 4만1878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기본)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팀장 및 동지역 담당자를 비롯해 6개 시·읍·면(통진·고촌·양촌·대곶·월곶·하성) 조사반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본조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데이터를 활용해 △필지의 소유자 △소유면적 확인에 따른 농지의 소유관계와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경작현황 △시설물 △농지 전용여부 등 농지의 이용현황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일부 부적합한 필지는 엄격히 분류해 향후 2단계 심층조사(현장조사) 대상으로 선별한다. 전수 조사에 앞서 현장의 임대차계약 미체결이나 불법전용 등 위반사항을 농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농지 특별 사전정비 및 임차농 보호 대책'을 7월31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8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와 병행 중인 임대차 정상화 작업의 효과로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 계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본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심층조사 대상을 분류한다. 농식품부는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등 251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완료하고 농지 조사원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투기 우려가 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5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약 15만건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함께 임대차 관행 개선을 위한 특별정비기간도 운영 중이다.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구두 계약 관행으로 실제 경작자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휴머나이제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사료 시장도 단순 영양 공급을 넘어 질병 예방, 건강 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질환, 알레르기, 면역저하 등 반려동물의 만성 질환을 겨냥한 기능성 사료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데이올가닉은 이 같은 시장 공백을 겨냥, AI(인공지능) 기반 기능성 소재 예측 기술과 임상 유효성 검증을 결합한 프리미엄 기능성 펫푸드를 개발하고 있다. 강명학 올데이올가닉 대표는 "기능성 펫푸드도 이제는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데이올가닉은 AI 기반 신약 개발사 파미노젠으로부터 기존에 수 년씩 걸리던 소재 개발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가상 시뮬레이션과 AI 스크리닝 등으로 펫푸드 원료 조합의 최적화와 시너지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일(현지시간) 무역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정부 개입에 따른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기고문에서 "미국은 균형과 상호성, 공정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상품 무역 적자 규모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인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거론했다.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할 수 있고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석탄도 철광석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될 수 있었냐"고 지적했다.

━논밭 위 태양광 설치하면 농촌·기업 '윈윈'인 이유━-법안 국회 통과의 의미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법)'은 인구소멸과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촌에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부족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측면에서다. ◆ 논밭 위 태양광 국내 첫 법제화…농사 안 지으면 패널티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농지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그간 국내에서 법적 정의가 모호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명문화된게 눈에 띈다. 기존 농지법 체계에서도 일부 농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은 최장 8년에 그쳤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기반이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