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시설 등을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의견을 듣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하나다. 위반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한시적 특례를 통해 정리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와 24일 법안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와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목과 공부를 정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농지 투기 증거인멸을 시작했다며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날 오전 인부 여러 명이 이 후보자 소유 경기도 광주시 농지를 치우고 정비 중"이라며 제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부들을 고용해 농지투기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가족을 통해 경작했다고 변명하지만,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이용철 후보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나"라며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에 붙은 '농지'와 '임야'를 사서 붙인 것이다.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농지를 매입한 후 실질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부들을 고용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관할 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아파트 단지 2만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중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2만8000세대를 점검해 25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적발건수가 40. 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이다. 이중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자격매매는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 받는 행위다.

경찰이 최근 1년간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500여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부정청약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 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 순이었다. 사건 접수 경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521명(42. 7%)으로 가장 많았고 첩보 804명(22. 6%), 관계기관 고발·수사의뢰 723명(20. 3%)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농지 21곳(5만4666㎡·168억원 상당)을 농사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토지 매수인 395명과 부동산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트랙터가 스스로 밭을 누비고, 로봇이 농자재와 수확물을 운반한다. 드론은 하늘에서 병해충 방제를 돕고, 무인 예찰 장치는 해충 발생 상황을 살핀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작업 기계화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노지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인 현장 확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전북 김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방혜선 연구정책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콩 전 과정 기계화 및 스마트기술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콩 파종부터 재배 관리, 방제, 수확까지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여기에 자율주행과 무인화 기술을 결합한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눈길을 끈 것은 농작업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계와 스마트기술이었다. 두둑 성형과 비닐 피복, 파종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파종기를 비롯해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 습해를 줄이도록 두둑을 높게 만드는 전용 파종기가 소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으며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시 '농지'가 아니라 동·식물 관련 '건물이 있는 대지'로 허위 재산 신고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5월 25일 경기 광주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고, 현재도 지목은 농지로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그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이 후보가 재산등록을 하면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 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