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행안부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에서 '매우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를, 공공데이터 제공은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5개 등급(매우 우수~매우 미흡)을 부여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분야 95. 40점,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분야 94. 06점을 받아 각각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데이터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공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발굴을 위해 대국민 설문 조사와 인터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친화·고가치 데이터 지수'를 산출하고 저수지 수위와 홍수, 가뭄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축된 국내 태양광업계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태양광 확대에 따른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관련 산업 전반에 수혜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인 30GW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이는 중동사태로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핵심축은 태양광이다. 실제로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90GW, 풍력 10GW 수준의 누적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발전용량은 약 35GW에 그쳤고 2021년 이후 연간 신규 설치량도 매년 3~4GW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축된 국내 태양광업계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태양광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로 관련 산업 전반에 수혜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인 30GW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이는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핵심축은 태양광이다. 실제로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90GW, 풍력 10GW 수준의 누적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발전 용량은 약 35GW에 그쳤고, 2021년 이후 연간 신규 설치량도 매년 3~4GW 수준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야권에선 기업 부동산에 과한 세금을 물리면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산 증식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뭐 하러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과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의 정책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30배, 서울 면적의 3.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농지에 이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한편 장기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같다"며 "대대적으로 보유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이 "'머니무브'(자금이동)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주택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텐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체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주택 다음 단계는 농지, 그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텐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은 이날 자금을 생산성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머니무브'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현금 부자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